한겨레

공영방송의 공정성 보장 장치 마련을 목표로 하는 국회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방송공정성특위)가 출범도 하기 전에 삐걱거리고 있다. 15일로 잡혔던 방송공정성특위 개회 일정이 여당 위원들의 전원 불참으로 불발돼 17일로 연기됐다. <문화방송> 사태와 해직 언론인 복직 등 특위에서 논의해야 할 안건이 산적해 있지만 여야의 불협화음 속에 결실을 제대로 맺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방송공정성특위는 지난달 정부조직법 처리 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각각 9명씩 참여해 구성하기로 한 한시적 위원회다. 하지만 9월30일까지 6개월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보도·제작 자율성 보장 방안을 논의하기로 한 특위가 출발 시점에서 보름 넘게 지연되고 있는 셈이다.

특위 위원장으로 내정된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은 15일 오전 11시에 회의를 소집했으나, 여당 위원들은 위원장이 일정을 타진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모두 불참했다. 민주통합당 쪽은 새누리당이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데 대한 대응으로 회의를 보이콧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야는 다시 협의에 나서 17일 오후 2시로 첫 회의 일정을 잡았다.

민주통합당 쪽에서는 특위가 출발선에서 삐걱거리는 것은 방송의 공정성 보장에 대한 정부·여당의 실천 의지가 미약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새누리당은 공영방송의 ‘낙하산 사장’과 친정부적 보도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에 마지못해 방송공정성특위 구성에 합의한 터라 벌써부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시각이다. 특위의 야당 간사로 내정된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과 문화방송 사태, <와이티엔> 등의 해직 언론인 복직을 서둘러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특위가 가동돼도 여당의 ‘공정성’에 대한 접근법이 달라 의미있는 결과물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공영방송의 공정성이 성립되려면 경영진과 노조 등의 중립이 동시에 실현돼야지 어느 한쪽만 반영되면 정파성을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특위의 가장 큰 쟁점은 공영방송 사장 선임 등의 지배구조 개선안이 될 전망이다. 여야는 다수당 중심의 불균형한 이사회 구조를 탈피하는 여야 동수 구성, 사장 선임 등에서 이사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특별다수제 도입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전병헌 특위 위원장 내정자는 “공영방송 사장을 선출하는 이사회 구성에서 여야 정치권 외에 캐스팅 보트 구실을 할 각계의 참여”를 제안하고 있다.

정치권의 논의에 한계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박태순 미디어로드연구소 소장은 “정치권의 제도 개선 논의도 중요하지만 방송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더 중요하다. 시민사회와 전문가가 폭넓게 참여하는 공론장부터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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