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이명박 정부가 정치권력과 ‘낙하산 사장’으로 방송을 장악했다면 박근혜 정부는 산업 논리를 앞세워 재벌에 의한 방송 장악을 시도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 19일 서울 태평로 언론회관에서 개최한 ‘박근혜 정부, 새로운 언론장악 시작하나-정부조직법 문제점 점검’ 토론회에서 언론 전문가들은 여야 합의로 통과된 정부조직 개편안을 평가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보도 채널을 제외한 에스오(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아이피티브이(IPTV), 위성방송 등 유료 방송들의 업무 관할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로 넘어가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합의안에 대해 대기업 중심으로 방송 시장이 재편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신문방송학)는 “미래부가 플랫폼 등을 신성장 산업으로 부추기면서 방송 시장에서는 씨제이(CJ)와 케이티(KT) 등 대기업 중심의 독과점 체제가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방송은 산업 측면도 있으나 사회적 소통과 민주주의의 도구라는 의미가 크다. 그런데 방송 정책을 합의제 기구가 아닌 독임제 부처로 넘긴 것은 공보처가 부활한 것과 비슷해 방송 시장이 황폐화되고 방송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막으려면 미래부의 에스오와 위성방송 관련 허가·재허가와 법령 제·개정 때 동의권을 행사할 방통위의 위원 선임 구조를 바꾸고 특별다수제를 도입해 여권 추천 위원들의 ‘전횡’을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경환 상지대 교수(언론광고학)도 “정부는 산업 진흥을 위해 규제를 풀고, 방송 시장은 대기업 중심의 자본과 규모의 힘이 지배하는 틀로 바뀔 것”이라며 “정치권의 방송에 대한 철학과 방송의 공공성에 대한 이해 부족이 여실히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미래부가 ‘신성장 동력’을 명분으로 규제를 대폭 풀어 친자본·친기업 성향의 방송이 노골화될 수 있다는 말이다.

민주통합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유승희 의원은 이번 합의안에 제기되는 비판에 대해 “1900만명이 가입한 유료 방송에 대한 통제권이 미래부 장관 한 사람에게 넘어가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 보장에는 대단히 미흡하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다만 방통위가 일개 동사무소와 같은 행정위원회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 중앙행정기관으로 유지됐다. 또 6개월 동안 여야 동수로 운영되는 ‘방송 공정성 특별위원회’를 통해 제도 개선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 설치될 ‘방송 공정성 특위’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있겠냐는 의견과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함께 나왔다. 채수현 언론노조 정책위원은 “실효성이 의심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많은 것들이 논의될 수 있어서 특위의 운영은 대단히 중요하다. 방통위가 민주적 의사 결정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특위에서 논의해 관철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방통위 구조가 개선되면 공영방송 지배 구조와 제작 자율성 보장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토론회 뒤 강성남 언론노조 위원장은 “방송 특위는 이명박 정부에서 해직된 언론인의 원직 복직과 낙하산 사장 등의 문제도 논의해야 하며, 제대로 운영되도록 시민사회가 적극 감시하고 개입하겠다”고 말했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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