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방송 정책을 총괄해온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기능 일부가 신설될 미래창조과학부로 넘어가게 돼, 언론단체 등이 ‘장관이 지휘하는 부처가 방송 정책을 좌우해 언론 장악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밝히고 나섰다.

1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은 방통위의 기능 중 방송·통신 진흥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았다. 방통위는 역할을 축소해 규제를 전담시킨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새 정부에서 기금 운용 등 진흥 업무를 넘긴 채 방송·통신 인허가와 제재, 공영방송 경영진 선임 등의 역할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관건 중 하나는 방송 관련 정책과 입법의 주도권까지 미래창조과학부로 넘어갈 것이냐다. 방통위 쪽은 미래창조과학부로 넘어갈 진흥 업무와 방통위가 계속 맡을 규제 업무의 구분이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방통위는 2실 4국 체제로 방송통신융합실, 기획조정실, 방송·통신·네트워크 등의 3개 정책국, 이용자보호국이 있다.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규제와 진흥을 칼로 자르듯 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공성을 다루는 정책이 부처(미래창조과학부)로 넘어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방송 정책은 지난 5년간 여야 추천 위원들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에서 관장해 왔다. 1998년 집권한 김대중 정부는 언론 통제 기관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공보처를 폐지하고 독립적 민간기구인 방송위원회를 출범시켰다. 10년간 존속한 방송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출범 때 정보통신부와 통합돼 방통위가 됐다. 현 정부에서 이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는 최시중씨가 방통위원장을 맡아 종합편성채널 허가 등 ‘언론 장악’에 앞장섰다지만, ‘합의제 위원회에서 방송 정책을 주도하는 틀’은 지난 15년 동안 유지됐다.

언론 전문가들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언론 정책을 좌우할 가능성에 대해 경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강대인 전 방송위원장은 방송 정책을 장관이 지휘하는 부처가 좌우한다면 국가 권력이 언론에 더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며, 그럴 경우 “언론의 특수성을 외면하는 것이라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16일 논평에서 “미디어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공공정책의 기능이 산업적 기능으로 해석돼 (합의제가 아닌) 독임제 부처 손에 넘어간다면 이명박 정부보다 미디어 환경이 더 후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혼란과 우려는 정보통신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방통위 일각에서는 정보통신기술 분야 진흥 업무는 이미 지식경제부로 넘겼다며, 인수위 발표 내용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실 ‘방송통신규제위원회’다. 뭘 미래창조과학부로 가져가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을 한 부처에서 다루는 것에 대한 효용성 논란도 있다. 장기적 전망으로 접근해야 할 과학기술과 단기적 현안에 민첩하게 대응해야 하는 정보통신 쪽의 업무 성격 차가 크다는 논리다. 그래서 ‘현안(정보통신)을 챙기느라 과학기술이 소외될 것’, ‘(박근혜 당선인이 무게를 두는) 과학기술에 치여 정보통신이 푸대접을 받을 것’이라는 상반된 전망이 나온다. 전직 정보통신부 장차관과 학계 인사 등이 참여한 ‘아이시티(ICT) 대연합’은 정부조직 개편안이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문현숙 선임기자, 이순혁 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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