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국기자협회는 지난 12월21일 박근혜 후보의 대통령 당선에 대한 제일성으로, ‘국민대통합’을 약속한 박 당선인에게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억압받고 갈라진 언론계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데서부터 ‘대통합’을 시작하라는 특별성명을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민주주의와 인권이 후퇴했다. 유엔 특별조사관이 한국에 와 확인한 사실이다. 낙하산 사장을 통해 공영방송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고 보수 신문들에게 종합편성방송(종편)을 선물했다.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방송은 여당 후보에게 유리한 편파 보도를 일삼았다. 조·중·동 종편은 박 후보에게 유리한 편파 방송을 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새누리당과 박 후보는 이러한 비난을 못 들은 체했고 결과적으로 박 후보는 당선의 영광을 누리고 이명박 정권 언론 장악 정책의 수혜자가 됐다. 박 후보의 당선을 마음으로 축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다.

선거 때 편파 방송은 공정성을 지켜야 할 공영방송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박 당선인은 지금까지 자신이 편파 보도의 수혜자라는 비판에 침묵하고 있다. 박 당선인은 언론 정책에 관해서 명확한 견해를 밝힌 일이 별로 없다. 대선 공약집에도 언론 정책에 관해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방송의 공공성 강화, 미디어 산업의 핵심 산업 육성이라는 구호 외에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박 당선인은 그동안 5·16 쿠데타나 유신체제에 대한 발언에서 그의 민주주의와 언론관에 의문을 갖게 했다. 그래서 언론시민단체들이 박 당선인이 이명박 정부의 언론 장악 정책을 답습하는 것은 아닌지 경계하고 있는 것 같다. 이명박 정부가 후퇴시킨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를 복원할 의지가 확고한지도 회의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복지 정책만 잘 운영한다고 민주공화국이 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민주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안팎에서 손가락질받을 정도로 망가진 우리의 민주주의 복원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한국기자협회가 ‘특별성명’에서 촉구한 것처럼 ‘국민대통합’도 언론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옳다. 부당하게 해고되고 징계받은 기자와 피디들을 원상회복시키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복지와 달리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 회복에는 돈도 들지 않는다. 집권층의 민주주의 의지만 확고하면 된다.

이명박 정권 5년 동안에 19명의 언론인이 해고당했다. 정직 132명, 감봉·감급 66명, 경고 120명, 대기발령 62명을 포함해 모두 450명이 징계를 당했다. 헌법이 보장한 언론 자유를 억압하는 권력에 저항한 대가다. 권력의 언론 장악을 묵인하면 선거 때 언론을 여당 후보의 선전 도구로 이용하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 형식적으로 선거는 실시되지만 정권 교체는 기대하기 어렵다. 권력의 언론 장악은 국민주권을 무력화시킨다. 선거가 정권 교체로 연결될 수 없다는 점에서 유신체제와 다른 것이 없다.

박 당선인은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의 언론 정책에 관해서 직접 언급한 일이 없어 앞으로 방송 지배구조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 알 수 없다. 하지만 <문화방송>(MBC)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개입할 것처럼 노조에 약속까지 했다가 생각을 바꾼 것을 보면 현 정권의 언론 억압 정책에 정면으로 반대하지는 않는 것 같다. 그러면서도 공개적으로 그렇다고 말할 수도 없어서 침묵을 지키고 있는 인상이다. 그러나 박 당선인이 알아둬야 할 것은 어떤 형태로든 언론 장악을 시도할 때 ‘유신의 딸이라 어쩔 수 없다’는 냉혹한 역사적 평가를 면하기 어렵게 된다는 사실이다.

장행훈 언론광장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