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공영방송의 불공정성과 지배구조를 둘러싼 논란이 거센 가운데, 대선 후보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정책 청사진을 내놓고 있어 그 내용과 실현 가능성에 눈길이 쏠린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지난달 말 ‘정보·방송·통신 발전을 위한 대연합’ 주최 간담회에서 5대 공약을 발표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최근 미디어·정보통신 공약 5대 기조 초안을 마련했고,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9일 미디어 분야 3대 목표와 7대 전략을 공개했다.

방송·통신 주무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수술’이 세 후보 공약의 초점 중 하나다. 이명박 정부가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를 통합해 만든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대통령의 ‘멘토’로 불려온 최시중씨가 초대 위원장을 맡아 “방송통제위원회”니 “무늬만 합의제 기구”니 하는 오명을 들어왔다. 종합편성채널 출범 등 보수 정치권력의 언론 장악을 진두지휘했기 때문이다.

모두 방통위의 개편 필요성에는 한목소리를 내지만 방향은 엇갈린다. 박 후보는 합의제가 아니라 장관이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독임제에 무게를 둔다. 박 후보는 지난달 간담회에서 “정보·통신·방송 관련 정책 기능을 통합하고 관장하는 전담 부처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며 부처 신설 방침을 밝혔다. 박 후보 캠프에 미디어 정책을 자문해주는 김대호 인하대 교수(언론정보학)는 13일 <한겨레>와의 전화 통화에서 “현행 합의제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독임제를 도입하되 신중하고 다원적인 의사 결정이 필요한 사안은 합의제를 병행하는 논의가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문·안 후보는 방통위가 공영방송 위기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합의제 강화 등 쇄신을 추구한다. 문 후보 쪽의 고삼석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겸임교수는 “합의제 원칙에 부합하도록 위원회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적 정책 결정을 위해 ‘방송공공성정책위원회’와 ‘통신정책 국민배심원제도’ 등의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안 후보 캠프의 윤천원 방송통신포럼 간사위원도 “방송·통신의 공적 규제는 독립적인 합의제 위원회 방식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공영방송을 둘러싼 뿌리 깊은 시빗거리인 ‘낙하산 사장’ 문제도 각 후보가 해결을 공언하지만 방법론에는 차이가 있다. 박 후보는 “공영방송 이사회가 사회의 다양성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사장 선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김대호 교수는 “이사 선임에 여야 구도를 지양하고 정치권이 관여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김재철 <문화방송>(MBC) 사장 해임안 부결에 관한 청와대·여당의 압력 의혹이 불거지면서 박 후보의 쪽의 태도는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문 후보는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에 대한 사내·외 추천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는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여야가 공영방송 이사진을 선임하고 여당 쪽이 우위를 점하면서 벌어지는 정권 편향 논란을 불식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문 후보 쪽은 또 단순히 다수결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사회를 운영하도록 3분의 2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특별다수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 쪽은 사장의 경우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사진은 국회의 합의 추천으로 구성한다는 안을 내놨다. 또 보도국장 임명동의제 등을 통한 보도·시사 프로그램 편집권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계 안팎에서는 세 후보가 전반적으로 구체적이고 탄탄한 청사진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한편 두 야권 후보는 현 정부의 언론 실정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도 밝히고 있다. 문 후보는 “이명박 정부의 언론자유 파괴에 대한 진상조사 및 원상회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도 퇴진을 거부하고 있는 김재철 문화방송 사장은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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