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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신문의 위기 극복을 위해 야당에서 공적 지원 특별법을 내놓는다.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은 인터넷·모바일 시대에 입지가 좁아진 종이신문의 활로 모색을 위한 ‘신문산업 지원·육성에 관한 특별법’(신문지원특별법) 대표발의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9년 한시법인 특별법은 언론학계, 언론·시민단체와 함께 연구해 도출한 안이다. 미국과 유럽에서도 신문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법안은 미디어 균형 발전과 여론 다양성 강화를 위해 정부가 신문의 공동인쇄, 공동배달을 지원하는 프랑스 제도를 모델로 삼았다. 법안의 핵심은 ‘신문산업진흥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구성하는 것이다. 신문산업진흥위는 국회·문화부·방송통신위원회·한국신문협회·한국기자협회·전국언론노조·한국언론학회 등에서 추천한 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방통위 추천자가 포함된 것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신문기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현재 신문발전기금은 방송기금에 견줘 9분의 1 수준이다. 국내 신문사 콘텐츠 생산 인력은 1만8000여명으로 지상파방송(1만3000여명)과 케이블방송(5000여명)을 합한 것과 비슷하나, 방송발전기금은 2480억원이고 신문기금은 260억원에 불과하다. 특별법 논의에 함께 참여한 강성남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개별 신문사 지원이 아니라 공동인쇄·공동배달 등에 투자하는 것으로 사회적 비용을 합리적으로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의 또다른 핵심은 읽기 문화 진흥을 위한 청년 신문 읽기 사업이다. 신문 구독 감소가 전반적인 읽기 문화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 가운데 20대의 활자매체 이탈이 심각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난해 신문 열독률을 조사한 결과, 성인 평균 열독률은 44.6%인데 29살 이하의 열독률은 31.2%로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저조했다. 이 사업은 프랑스 정부가 만 18살에게 1년간 신문 무료구독권을 줘 신문 읽기를 권장하는 것을 참고했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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