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 난시청 때문에 저가형 아날로그 케이블 상품에 가입한 가구들: 디지털 상품으로 바꾸지 않으면 아날로그 방송 종료 때 텔레비전 시청을 할 수 없게 된다는 말에 불안.

# 텔레비전이 2대 이상인 가구: 거실용만 디지털인데 나머지 아날로그 텔레비전은 수시로 화면 절반을 가리며 디지털 전환을 알리는 자막에 걱정.

# 독거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정부의 홍보나 고지를 제대로 접하지 못해 디지털 전환이 뭔지조차 몰라.

시청자단체들의 실태 조사를 통해 드러난 시청자들의 혼란 유형이다.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의 종료일(12월31일)이 26일로 96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고화질의 선명한 영상을 기대했던 시청자들이 자칫하면 방송을 볼 수 없는 ‘블랙아웃’에 빠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디지털 텔레비전 보급률은 올해 1월 기준으로 59.7%였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상파를 직접 수신하는 아날로그 텔레비전 보유 가구에 디지털방송을 볼 수 있는 컨버터와 안테나를 지원하고 있다. 방통위는 유료방송 가구와 디지털 수신기기 장착 가구를 포함하면 연말까지 디지털 전환율이 98%가 될 것으로 내다본다.

저가 아날로그케이블 1천만 가구
정부 지원 못받아 사각지대

“디지털 아니면 TV 못본다”
케이블업체는 허위·과장광고

노인·장애인 등은 내용 잘 몰라
자칫하단 ‘먹통 TV’ 전락할 수도

그러나 지원책이 여러 곳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료방송 가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게 대표적이다. 유료방송 가구는 전체 시청 가구의 80%가 넘는다. 이런 가구들 중 다수가 지상파 수신 환경이 열악해 반강제적으로 유료방송을 본다. 그중에서 저가형 아날로그 케이블 상품에 가입한 이들이 1000만가구다. 정인숙 가천대 교수는 “디지털 전환의 목표인 시청자 권익 향상을 위해서는 저가형 아날로그 케이블에 가입한 1000만가구의 디지털 전환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디지털 티브이 전환 시청자 감시연대’와 함께 제주 지역 실태 조사를 한 노영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사무국장은 “제주도에서는 태풍에 안테나가 날아가면 유료방송 가입자가 늘어난다”며 “지상파 직접 수신율을 높일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태에서 일부 케이블 업체들은 디지털 케이블 방송으로 바꾸지 않으면 방송을 볼 수 없다는 허위 광고를 하며 가입자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아날로그 케이블도 디지털 화질에 미치지 못할 뿐이지 계속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데도 거짓 광고를 하는 것이다.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정책위원은 “실질적인 유·무료방송 선택권을 보장해야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경쟁이 활성화돼 콘텐츠 질도 높아질 수 있다”며, 난시청 해소를 위한 <한국방송>(KBS)의 법적 책임 명문화를 제안했다.

텔레비전이 2대 이상인 가구들도 헷갈리기는 마찬가지다. 1대라도 디지털 텔레비전이거나 유료방송에 가입됐으면 애초 지원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다 지난달부터 ‘세컨드 텔레비전’에 한해 컨버터와 안테나 설치비 5만원을 자가 부담하면 나머지를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 외의 아날로그 수상기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최우정 계명대 법대 교수는 “수명이 남은 아날로그 텔레비전이 쓰레기로 버려져 수거비까지 시청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지역별 순차 종료도 논란의 대상이다. 방통위는 아날로그 방송을 12월31일 동시에 종료하려다 순차적으로 종료하는 방안을 지난달 1일 발표했다. 지난달 울산광역시에서 시작해 12월에는 수도권 지역이 종료되는 것이다. 최우정 교수는 “디지털방송 전환 일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했는데 방통위가 법령 공포나 고시 없이 자의적으로 순차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며 “일정을 늦추더라도 꼼꼼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아직도 밀어붙이기식으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방통위는 아날로그 방송 종료 때 98% 디지털 전환이 이뤄지면 미전환 가구가 27만7천가구 남을 것으로 추정한다. 하지만 농촌지역에 홀로 사는 노인이나 장애인 등은 정보에 취약해, 방통위의 계산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유승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방통위가 제출한 국감자료를 보면 디지털 난시청 가구 수가 110만에 이를 전망”이라며 대책을 촉구했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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