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신문산업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국회에 신문진흥위원회를 설치하고 특별법을 만들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언론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여론 다양성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신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이용성 한서대 교수(신문방송학)는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제19대 국회 신문 진흥 및 입법 과제’ 토론회에서 “스마트미디어와 종합편성채널 등장 등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 신문은 구독률·열독률·신뢰도·매출액 등 주요 지표가 계속 떨어져 심각한 생존위기에 맞닥뜨렸다”고 진단했다. 그는 “신문시장을 방치하면 민주적 여론 형성이 위축되기 때문에 국회에 신문 진흥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해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가 제안하는 위원회는 여야 동수가 추천하고 신문업계·학계·언론단체 등이 참여해 종이신문 지원책을 2~3개월 논의한 뒤 입법을 위한 정책 제안을 하는 기구다.

신문 지원 법안은 이미 18대 국회에서도 △신문 제작·유통 지원 △뉴스 콘텐츠 저작권 보호와 세제 혜택 △경영 개선을 위한 기금 지원 등의 내용으로 상임위에 상정됐으나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정부 주도로 신문 지원 정책을 도입한 유럽에서는 의회에 위원회를 꾸린 사례가 적지 않다. 스웨덴 언론위원회(1963~75년), 네덜란드 신문자문위원회(1968년), 프랑스 인쇄미디어국민회의(2008년) 등이다. 이용성 교수는 “이들 위원회는 신문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해 입법화를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다른 발제자인 김순기 <경인일보> 정치부 차장(전국언론노조 정책위원)은 신문산업진흥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대규모 신문기금을 조성해 일정 기간 종이신문을 지원하자는 내용이다. 지금도 한국언론진흥재단 기금이 있으나 인터넷신문·잡지 등 지원 대상 매체가 많아 종이신문에 돌아오는 지원금으로는 긴급한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언론노조가 마련한 특별법 초안은 신문사들에 직접 지원하는 것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며, 신문기금 용도는 신문산업 구조 개편과 공동제작·공동배달을 비롯한 인프라 구축 사업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문제는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다. 공영 및 민영 방송의 광고수익 일부(4%)를 신문기금으로 조성한 네덜란드의 예도 거론되고 있다. 따라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전용하자는 구상도 나오지만 방송 영역의 반대도 예상된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은 “신문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 자유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기에 국가가 신문산업을 유지·발전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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