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해체냐, 보완 개편이냐.

이명박 정부가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를 통합해 출범시킨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수술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애초 내세운 시너지 효과는커녕, ‘방송은 장악, 통신은 쇠락’이라는 부정적 평가 속에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학계·언론단체에서 여러 개편안이 나오고 있다.

방통위는 5인 위원회의 합의제 구조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멘토인 최시중씨가 초대 위원장으로 강력한 실권을 행사하면서 합의제라는 말은 무색해졌다. 이런 구도에서 시행된 방송·통신 정책 또한 부정적 평가를 듣고 있다. ‘낙하산 사장’ 등의 문제로 공영방송의 독립성은 크게 훼손됐고, 유례없는 공영방송 파업이 뒤따랐다. 통신은 통신대로 지식경제부나 행정안전부 등으로 업무가 분산되면서 제대로 된 발전 전망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38개 정부 기관에 대한 정책 성과, 기관 리더십, 국민 만족도 등 종합 업무평가에서 꼴찌 등급을 받기까지 했다. 지상파 재송신 분쟁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고, 이동통신 요금 인하 정책 등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방송 장악’에 관심을 쏟아붓던 최 전 위원장이 파이시티 비리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방통위의 위상은 더욱 추락했다.

차기 정부 조직 개편 논의에서는 방통위 해체 뒤 분리론이 우선 제기된다. 분리론은 옛 정통부와 방송위로의 복귀를 말한다. 통신업계에서는 통신 쪽이 상대적으로 소외받았다고 주장하며 이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정보미디어부를 신설해 통신 네트워크와 플랫폼 등을 맡기고, 방송과 포털사이트는 독립 위원회인 전자미디어위원회에 맡기는 방식을 제안했다. 채수현 언론연대 정책위원은 전자미디어위원회 위원 선임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을 위해 국회가 여야 동수로 추천하되 지역 대표 1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학계 일부에서는 방송과 통신으로 분리할 게 아니라, 산업 진흥 등 행정적 성격이 강한 부분과 방송의 독립성·공공성 분야 등 합의제 위원회에서 다루는 게 적절한 분야로 나누자는 안을 내놓고 있다. 김대호 인하대 교수는 정책심의위원회라는 민간 합의제 위원회를 구성해 공영방송 이사 추천, 콘텐츠 편성과 광고, 방송·통신 사업자 불공정 행위 등을 다루게 하자고 제안했다. 강형철 숙명여대 교수는 소통매체부와 공공방송위원회를 신설하자는 주장을 내놨다.

정치권에서도 효율적 정보통신 정책 입안과 집행을 위해 정보통신부를 부활시키자는 논의가 일고 있다. 대권 도전을 선언한 박근혜 새누리당 의원과 정세균 민주통합당 상임고문도 이런 주장을 편다.

그러나 합의제가 아니라 장관이 전권을 쥐다시피 하는 독임제로 돌아가는 것은 ‘관치’로의 회귀라며 반대하는 견해도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방통위의 합의제 구조를 유지하되 산하에 특별위원회인 공공방송정책위원회를 설치해 방송 정책의 틀을 만들게 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이남표 민언련 정책위원은 “민주적 구조인 합의제를 포기하고 독임제로 가겠다는 발상은 방통위에 대한 부정적 평가 때문”이라며, 기존 구조의 장점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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