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지난 14일로 출범 4돌을 맞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는 권력에 비판적인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정치적’ 심의와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으로 ‘검열기구’라는 오명을 들어왔다. 방통심의위 직원들조차 방통심의위의 심의를 ‘재심의’해 심의위원들의 판단이 불공정하다는 평가를 내려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통심의위 지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심의위 전체회의를 조합원 60명이 영상을 통해 방청하고 평가하게 한 결과, 심의위원 9명 가운데 중간 점수인 50점을 넘긴 이는 2명에 그쳤다고 15일 밝혔다. 사무처 직원들인 조합원들은 논거 제시 타당성, 정치적 편향성, 방송심의 규정 및 안건에 대한 숙지 여부 등을 평가했다. 20점대를 기록한 심의위원도 있었다.

방통심의위 직원들은 심의위원들이 정파적 의결을 할 뿐 아니라 자질 문제도 심각하다는 진단을 내놨다. 비대위는 이 자료를 박만 방통심의위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김영수 비대위원장은 “내부 견제가 약하다는 지적이 있어 구성원들이 심의 개선을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며 “특정 세력을 대변하는 심의가 계속되면 이번 평가를 공론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부에서조차 혹평이 나오지만, 방통심의위의 ‘공정성 위반’ 관련 제재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방통심의위가 지난달 낸 <2011 방송심의 사례집>을 보면, 지난해 지상파방송 제재조처 의결 건수는 80건으로 2010년보다 13건 늘었다. 특히 보도교양 부문 제재는 2010년 8건에서 지난해 26건으로 대폭 늘었다. 이 가운데 지난해 ‘공정성 위반’에 대한 제재는 14건(텔레비전 9건, 라디오 5건)이다. 공정성 위반을 이유로 한 제재는 2008년 7건, 2009년 13건, 2010년 4건이었다. 지난해 공정성 심의는 그 전해에 견줘 3.5배 증가한 것이다. 올해 1분기 공정성 위반 관련 제재는 모두 6건이었다.

공정성 위반 제재 사례에는 일제고사를 거부해 해임됐다가 대법원 판결로 복직한 교사들이 출연한 <문화방송>(MBC) 라디오 <박혜진이 만난 사람>, 유성기업 파업을 다룬 문화방송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 홍기빈입니다>와 <한국방송>(KBS) 라디오 <박경철의 경제포커스> 등이 있다. 방통심의위는 이 프로그램들이 이해가 엇갈리는 사안에서 교사나 노조 쪽 입장만을 전달했다며 주의 등의 징계를 내렸다.

이런 심의 결과에 언론계 안팎에서는 권력에 비판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자의적 심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프로그램들을 벌주는 ‘자판기 심의’, ‘표적 심의’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공정성 제재 건수가 증가하는 것을 올해 총선과 대선이라는 선거 일정과 연결해 보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박종현 방통심의위 홍보팀장은 “공정성 심의는 민원이나 내부 모니터링을 통해 올라온 안건을 다룬 것이지 표적 심의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언론·시민단체들은 방송사의 자율심의를 제안하고 있다. 최성주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는 “시청자 불만이 방송사, 방송통신위, 방통심의위 등 여러 갈래로 들어오는데, 먼저 방송사에서 자율심의를 하게 하고 여기에서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만 방통심의위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권력형 비리가 잇따라 터지는 상황에서 언론의 자유로운 보도를 위축시킬 수 있는 심의제도는 공공의 이익에 반할 뿐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정연우 세명대 교수는 “공정성 심의로 표현의 자유가 억압돼 언론이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며 “공정성 심의는 폐지하고 필요하면 제재 대신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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