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제2의 김인규, 김재철’을 막기 위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논의가 방송사 안팎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국방송>(KBS) 이사진과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 개편이 8월로 다가오면서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 선임 방식 개혁을 위한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공정방송 복원과 낙하산 사장의 퇴진을 외치며 80일 가까이 파업중인 문화방송 노조는 방문진 이사진의 정파적 구성을 문제삼고 있다. 문화방송 사장 선임권이 있는 방문진 이사는 모두 9명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한다. 현재 이사 구성은 ‘여야 6 대 3’ 구조다. 이명박 정부 들어 언론장악이 노골화하면서 방문진의 정파적 대립도 격화됐다.

문화방송 노조는 방통위 임명이 아닌 국회 추천을 원칙으로 하되 한 정당이 과반을 차지할 수 없도록, ‘여·야·비정치권’이 각각 3명씩 이사를 구성하는 형태로 방문진법을 바꾸자고 제안하고 있다. 정영하 문화방송 노조위원장은 “현재의 사장 선임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제2의 김재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권상희 성균관대 교수(신문방송학)는 “집권당이 주도하는 사장 선임으로 끊임없이 일었던 정치적 외풍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공영방송 사장의 임명과 이사진 구성 방식의 전면적 쇄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국방송 1노조도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지배구조 개선을 내걸고 파업 찬반투표를 벌이고 있다. 한국방송 이사진 11명은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 방통위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다. 여와 야 7 대 4 구조로 재적 이사 과반수 찬성을 필요로 하는 의결 과정에서 매번 여당 쪽으로 기울고 있다.

1노조는 여권에 쏠린 이사회 구성 방식을 여야 동수로 하고 사장 선임과 같은 주요 사안은 ‘특별 다수제’를 도입해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도록 하는 안을 내놓고 있다. 최재훈 1노조 위원장은 “현 한국방송 사장의 임기가 7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번에 지배구조 개선안을 바꾸지 못하면 제2의 김인규가 다시 나올 수 있다.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18대 국회에서 관철시켜야 한다”고 정치권을 압박했다.

현재 국회에는 민주통합당 정장선 의원의 방송법 개정안이 계류중이다. 한국방송 이사 정원을 11명에서 12명으로 1명 늘려 여야와 방통위에서 각각 4명씩 추천하는 안이다. 민주통합당은 4·11 총선에서 언론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7대 미디어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정당의 입후보자, 대통령 후보자의 특보 등 정치적 중립성이 결여된 인사들의 언론사 사장 및 임원 임명 봉쇄, 각계를 대표하는 객관적·중립적 인사로 ‘사장추천위원회’ 제도를 도입하는 안 등이 포함됐다.

여당에서도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다. 새누리당의 허원제 의원은 17일“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해 정권이 바뀌어도 시비가 없도록 방송법 개정안을 이번주에 발의하겠다”며 “18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잘 처리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허 의원안은 일본 공영방송인 <엔에이치케이>(NHK)를 모델 삼아 사장 선임 요건을 이사 과반수 찬성에서 4분의 3 이상으로 강화했다.

한국방송 1노조의 움직임에 대해 새노조는 연대를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현석 새노조 위원장은 “현재 1노조가 김인규 사장 거취에 대한 의견 표명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은 아쉽지만 낙하산 사장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 취지엔 우리도 공감한다”며 “1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연대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영방송 사장 선임 문제는 제도가 바뀐다고 근본적으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전문가 견해도 있다. 강형철 숙명여대 교수(미디어학)는 제도 이전에 정치문화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시민의식의 성장과 민주주의적 가치 발전 등을 통해 정치문화적으로 전문인들이 인정받을 때 정파에 휘둘리는 구조를 없앨 수 있다”고 밝혔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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