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위를 분리하고, 현행 방송통신위 상임위원 여야 3 대 2 구조의 한계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16개 시·도지사가 국회와 함께 추천에 참여하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

언론·시민단체와 현업 언론인, 언론학자 등 전문가 70여명이 참여하는 미디어정책 모임인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미디어네트워크)가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언론 공공성 회복을 위한 정책 밑그림을 내놓았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20여차례 토론회를 거쳐 방통위 개편, 표현의 자유, 수신료 개선안 등 32개 정책방안을 담은 두 권짜리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2012 정책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16일 워크숍을 열어 추가 의제 선정과 법제화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정치권에 언론정책 공약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들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기구로서 방통위가 제구실을 하지 못했다며 방통위 분리 개편안을 제안했다. 채수현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은 “방송·통신 융합 차원에서 출발한 방통위는 방송 공공성을 위한 제도 자체를 한발짝도 진전시키지 못했다”며 “정보미디어부와 방송위원회로 분리하는 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의 언론 공공성 훼손 책임이 규제기구인 방통위에 있으며, 이는 방통위원(5명) 여야 3 대 2 구조의 한계 속에서 위원장의 전횡이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방송위 분리 뒤 상임위원 선임과 관련해 최고권력자인 대통령 추천권을 없애고 대신 광역자치단체장(16명)이 추천하자고 제안했다.

여기에 국회 추천 5명을 합쳐 모두 21명 가운데 국회 문방위에 여야 동수로 구성된 선정위에서 7명을 선임하되 7명 가운데 4명은 지자체 추천인사를 포함시키자는 안이다. 이렇게 되면 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현 정부에서 위축됐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선,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책보고서 감수를 맡은 최영묵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검경과 법원을 동원한 정부의 전방위 언론통제로 표현의 자유가 크게 억압받았다”며 “행정기관에 의한 매체심의를 폐지해, 합법적인 표현물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네트워크는 6월까지는 신문·방송 등 언론관계법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최상재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은 “반이명박 정권을 넘어 ‘2013년 체제’를 대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신문·방송 등 언론계 전반의 재편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데 (보고서 발간) 의의가 있다”며 “최종 목표는 대선 공약화와 차기 정권이 이를 실현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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