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최시중 퇴진 이후 방송·통신 정책은?

이명박 정권의 실세였던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재임 기간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전폭적 지원과 정권에 주파수를 맞춘 방송장악에 몰두해왔다. 심지어 방통위와 무관한 대기업들의 광고임원들을 만나 종편을 겨냥하여 광고비 확대를 요구하는 막무가내식 종편 사랑을 내보였다.

그의 퇴진이 ‘0%대 시청률’ 종편에 좋지 않은 뉴스라고 해석될 수 있는 이유다. 누가 후임으로 오더라도 최 위원장과 같은 저돌성을 보이기가 쉽지 않다. 자신의 소관 분야와 직접 관계없는 대기업 광고 임원을 불러 모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엠비의 최측근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최 위원장 퇴진 이후에도 그가 만들어 놓은 종편 지원을 위한 제도적 틀은 당분간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 견해다.

이창현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조중동 종편 허가’와 ‘공영방송 해체’라고 틀 지어놓은 최시중 체제는 어느 후임자가 오더라도 완벽히 재편되기는 어렵다. 다만 권력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강행한 정책들에 대한 정당성의 위기는 더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재일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대표도 “종편과 대기업 위주로 규제를 대폭 완화해놓은 정책들이 이명박 정권에선 그대로 갈 것”이라며 “시민단체들은 종편의 의무송신 등 형평성이 맞지 않는 특혜를 없애는 법 개정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새 위원장 체제에서 종편 정책의 시험대는 종편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부과가 될 듯하다. 방통위는 종편 개국 두달이 다가옴에도 방송발전기금 부과여부와 징수율을 정하지 않고 있다.

김경환 상지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종편이 이미 개국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방송발전기금 부과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것은 방통위가 눈치를 보며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지상파 방송사업자들은 방송광고 매출을 근거로 매년 기금을 내고 있다. 종편 쪽은 흑자가 날 때까지 유예해달라는 입장이다.

통신 소비자와 사업자도 ‘최시중 방통위’의 피해자였다. 단적으로 최 위원장이 높은 국내 이동통신 요금의 문제가 지적될 때마다 “국내 통신요금은 비싼 게 아니다”라고 강변하다가 결국 여론과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의 호된 질책을 듣고 기본료 1000원 ‘찔끔인하’에 나선 게 대표적이다. 최 위원장이 밀어온 와이브로 육성 정책은 글로벌 진출 성과는 고사하고 국내 시장에서도 엘티이(LTE) 위주의 통신 환경에서 ‘계륵’ 신세가 된 상태다.

올 한해 통신쪽 현안은 통신요금 인하와 제4이동통신사 선정, 망 중립성 구체안 확립 등이다. 각 사안 모두 통신정책 최고결정권자의 이해와 결단이 필요하다. 방통위 수장의 교체로 정책 수행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하지만, 종편 챙기기에만 올인한 최 위원장의 공백이 통신분야에서는 실제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문현숙 선임기자, 구본권 기자 hyuns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