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미디어렙(방송광고 판매대행사)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언론계에선 ‘조·중·동 종편’과 <에스비에스>(SBS)의 특혜 법안이라는 비판을 듣고 있는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방송광고 시장의 황폐화가 가속화될 것이라면서 여야가 재논의하거나 법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 문방위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4일 “여당 간사인 허원제 의원과 예정대로 내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법안 처리에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문방위 소속인 한나라당의 김성동 의원도 “여야 법안심사소위에서 어렵게 마련한 타협안이 문방위에서 잘 처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여야는 낙관하고 있으나 방송사의 정치권 로비가 치열하고 언론단체들도 법안 재논의 등을 요구하고 있어 문방위 통과를 속단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여야 소위 통과안은 △종편 미디어렙 편입 ‘사업자 승인 시점’ 3년 유예 △1공영 다민영(문화방송 공영, 에스비에스·종편은 1사 1렙) △방송사 1인 최대지분 40% △이종매체(신문과 방송) 간 교차판매 금지 등이 뼈대이다.

가장 큰 독소조항은 종편 유예안이다. 안을 보면 종편은 허가시점이 아니라 승인시점 기준으로 3년의 유예기간을 확보했다. 애초 언론에 알려진 허가시점 기준과 견주면 직접영업 기간이 최대 5개월까지 늘어난다. <조선> <중앙> 종편인 <티브이조선>과 <제이티비시>는 2014년 3월, <동아> 종편인 <채널에이>는 같은 해 4월, <매경>의 <엠비엔>은 같은 해 5월까지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자본금을 마련하지 못해 승인장을 늦게 받은 종편들에 되레 유예기간을 더 주는 셈이다.

이들이 미디어렙에 위탁된다 해도 방송사 1인 최대지분이 40%까지 허용된 ‘1사 1미디어렙’의 형태여서 사실상 직접영업과 다를 바 없다. 이는 ‘방송의 보도·편성과 광고영업의 분리’라는 제도의 근본 취지와 크게 배치된다. 정연우 세명대 교수(광고홍보학)는 “한 방송사에 1인 최대지분을 40% 허용한 것은 방송사에 광고영업국을 내준 것과 다를 바 없다. 보도와 광고의 칸막이는 사실상 물 건너간 셈”이라고 우려했다.

에스비에스는 여야 협상 막판에 자사렙의 영업권까지 보장받았다. 법안 부칙은 기존 렙의 영업권을 인정하고 있다. 에스비에스 자사렙은 지주회사가 대주주여서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주주구성을 달리해야 한다. 김민기 숭실대 교수(언론홍보학)는 “에스비에스의 요구를 다 받아들여 입법 공백기간에 기존에 만든 자사렙의 영업활동을 보장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4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디어렙법 취지를 살리는 법 제정을 위해 재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민언련은 “이대로 법안이 통과된다면 각 방송사들은 제 살길을 찾아 이전투구를 벌이며 방송 공공성을 뿌리부터 훼손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말 연내 입법을 촉구했던 전국언론노조도 이 안의 통과를 전제로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강택 언론노조 위원장은 “종편 유예기간 2년 원위치, 과당경쟁 방지 위한 렙 수 최소화, (방송과 케이블 등) 동종업체 교차판매 금지 등을 밀도있게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