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종편 강제위탁 3년 유예 vs 미디어렙 틀 안으로
1공영 1민영 1사1렙으로 vs 1공영 1민영으로
1인 최대지분 40%까지 vs 20%미만 제한을

지난 2년간 여야간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해온 미디어렙(방송광고 판매대행사)법이 이달 안에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까?

종합편성채널(종편) 개국을 하루 앞둔 지난달 30일 여야는 미디어렙법 입법 미비 상태가 계속되면 우려스러운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는 데 공감을 표하고 수석 부대표가 참여하는 ‘미디어렙법 처리를 위한 6인 소위’를 구성하고 연내 법 통과를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제안한 ‘종편의 3년 뒤 미디어렙 위탁안’에 대해 민주당이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다, 렙의 방송사 소유지분 한도를 놓고도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연내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여야는 현재 6인 소위의 정례 모임 대신 수석 부대표 간의 협의로 물밑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주 종편을 미디어렙에 위탁하되 개국 시점에서 3년 유예하는 안을 협상안으로 내놓았다. 이는 지난달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종편에 제안한 ‘2년 뒤(승인시점 3년) 미디어렙 위탁’안보다 후퇴한 안이다. 이명규 한나라당 수석 부대표는 종편 유예의 시점에 대해 “(여야 협상에서) 개국시점이냐 승인시점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오가고 있으나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며 “결국 일괄 타결로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미디어렙법의 가장 큰 쟁점은 종편의 강제위탁 여부였다. 민주당과 시민단체는 “방송의 공공성을 위해 보도·편성과 광고영업의 칸막이가 필요하다”며 종편도 지상파 방송처럼 미디어렙 위탁을 주장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종편의 자율영업을 허용하는 안이었다.

한나라당은 협상에서 종편이 자사렙을 소유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소유지분 허용안을 본격 거론하고 있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한나라당 쪽에서 다수의 렙(1사1렙)을 받아들이면 종편들에게 미디어렙 위탁을 설득하겠다는 제안을 해왔는데 ‘1공영 1민영’을 허무는 안은 받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방송사의 1인 최대 지분을 2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40%를 주장하고 있다. 특정인이 4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할 경우, 방송의 사유화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게 민주당과 시민단체 쪽 견해다.

한나라당은 지주회사의 미디어렙 출자를 법으로 금지시키되 40% 지분은 양보하지 않겠다는 태세이다. 노영민 민주당 수석 부대표는 “에스비에스처럼 지주회사가 미디어렙을 소유할 수 없도록 지분 30%까지가 양보할 수 있는 선”이라며 “한나라당은 ‘지주회사 출자를 법으로 금지시켜 놓으면 되지 않겠느냐’며 40%안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아 협상이 교착상태”라고 말했다. 또 그는 “언론노조 등 시민단체와 긴밀하게 상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종편을 미디어렙에 포함하되 승인시점부터 위탁 3년 유예안’을 내놓았다가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철회한 바 있는 민주당은 앞으로 언론노조 등 시민단체와 한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6인 소위의 김재윤 민주당 의원은 “(한나라당이 제시한) 협상 카드들의 수용 여부는 언론단체가 구체 협상안에 동의해줄 때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언론노조는 지역민방협의회 등과 함께 단일안을 만들어 지난달 민주당에 전달한 데 이어 지난 13일 한나라당의 이명규 수석 부대표를 만나 같은 안을 전달했다. 이 안은 △종편의 미디어렙 위탁 △미디어렙의 경쟁유형은 ‘1공영 1민영’ △방송사 1인 최대 지분 20% 및 방송사의 최대 지분 51% 등이다. 이와 달리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방송사의 미디어렙 출자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언론단체들 간에도 지분 문제에선 이견이 있는 셈이다.

언론노조의 장지호 정책국장은 “여야 최종 협상안이 도출되면 시민단체들이 따로 모여 종편의 자사렙 형태가 허용되지 않도록 조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