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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앞 정치적 표현 통제 논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등 뉴미디어를 별도 심의하는 팀을 신설하는 안을 마련해 내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표현을 억누르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19일 “통신심의국 산하에 앱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심의를 담당하는 뉴미디어 정보심의팀을 두는 내용의 직제규칙 개정안을 20일 전체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 쪽 위원이 과반(9명 중 6명)이 돼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방통심의위는 스마트 기기 보급이 확대되면서 음란물 폐해도 커지고 있다며,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이 팀 신설의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언론계 안팎에서는 정권 비판적인 소셜미디어 콘텐츠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앱 형태로 서비스되는 팟캐스트 프로그램이 심의 대상에 오르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나는 꼼수다>가 당장 표적이 될 수 있다. 김재영 충남대 교수는 “앱·에스엔에스 등은 사적 영역의 매체이기에 심의 대상에 올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사람의 머릿속에 현미경을 들이대려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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