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신문 지원정책 법제화 작업에 탄력이 붙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는 지난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지난달 31일 법안심사소위에서 한나라당 허원제·김성동 의원, 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발의한 ‘신문 등의 지원·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등 모두 4개의 법안을 병합심사하여 통합조정한 안이다.

여야 조율을 거쳐 상임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법사위 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청소년과 소외계층의 신문읽기 문화 △신문의 진흥과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해 3년마다 신문발전 지원 기본계획 수립 △신문사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국고 또는 언론진흥기금 지원 △신문의 제작·유통 지원 △뉴스콘텐츠의 저작물 이용계약 등이다.

이 가운데 프랑스 신문정책을 모델 삼은, 인터넷과 모바일에 익숙한 청소년 신문읽기 진흥책이 눈길을 끌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240억원의 예산을 들여 18~24살 대상으로 신문 구독료를 지원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우선 언론진흥재단이 추진중인 청소년 신문읽기 지원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언론재단은 내년 6대 광역시 550곳의 고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학급당 신문 5~6종을 무료 구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예산 지원에 난색을 표하면서 재원을 마련하지 못했다. 문방위 통과 법안 처리 이후엔 예산 확보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이번 법안은 한계도 뚜렷하다. 그동안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단체가 인쇄기 구축 등 공동제작의 지원방식을 제안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또 ‘프레스 펀드’와 같은 신문산업진흥기금을 국고로 신규 조성하고 이를 관리·운용하는 위원회 구성도 각계가 참여하는 방식을 제안했으나 기존 방식대로 언론재단에서 맡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구독료 소득공제나 신문사의 법인세 감면 역시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28조7항)고만 규정해 실질적 혜택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용성 한서대 교수는 “기금 관리위원회에 다양한 계층의 참여 보장이 되지 못한 점과 신문사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될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절감안 등이 반영되지 않아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