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방통위는 지금 미디어렙(방송광고 판매대행사)이 처리되지 않고 있는 걸 즐기고 있다”

　‘미스터 쓴소리’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이 이번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쓴소리를 날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22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디어렙법 처리의 지연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하면서 나온 말이다.

이날 문방위의 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에서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방송광고 독점 판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나온 지 3년이 가까와오는데도 정작 주무부처인 방통위는 나 몰라라 손을 놓고 국회에만 떠넘기고 있다”면서 “방통위가 뭘 하고 있느냐는 지적이 많은데 국감시작 전에 최시중 위원장이 사과부터 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으로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자 다른 당의 조순형 의원이 거들고 나섰다.

　조 의원은 “입법 지연의 책임은 국회에 있지만, 입법·사법·행정이 분리돼 있는 만큼 대통령과 정부도 법안을 제출할 수 있다”며 “지금 미디어렙 입법 지연의 책임이 방통위에 있다는 김 의원의 지적은 맞다. 방통위는 지금 미디어렙법이 처리되지 않고 있는 걸 즐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방통위가 정부안을 제출해야 한다. 여야가 종편을 놓고 의무 위탁이냐 자유영업이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정부가 중립·객관적 입장에서 방송광고시장의 질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미디어렙법 처리) 안하면 좋지. 종편 자유영업하면 되니까, 정부가 즐기고 있다. 한나라당도 (정부안 제출하라고) 촉구를 하세요. 입법은 국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정부안이 없어서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는 뜻이냐”고 반문하면서 “이미 2009년에 방송광고는 공·민영 미디어렙을 둘 수 있다는 의견을 방통위안으로 (국회에) 전달했다”면서 “공·민영 중 무엇을 선택할지는 각 사에 맡기자는 게 방통위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종편채널에 대해 얘기가 많지만 현행 방송법대로 시행하는 게 옳지 않나, 출범도 하기 전에 다른 규제의 틀에 넣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재윤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최시중 위원장을 집요하게 추궁했다. “미디어렙법 정부 공식문건으로 내놓았느냐?” “2009년에 내놓았다.”(최 위원장) “어떤 논의구조를 통해서 결정했나” “위원회 협의를 했다.”(최 위원장)

하지만 김재윤 의원은 “방통위원들은 논의한 적이 없다고 한다”면서 “방통위원이 논의한 자료를 제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얼마 뒤 방통위가 제출했다는 안은 ‘검토 의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방통위가 내놓았다는 미디어렙법안 입장은 한선교 의원 등 4명의 의원 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

이었음이 국회 문의 결과 확인되었다. 미디어렙법에 대한 정부의 공식 의견이라고 보기 힘들다”면서 “정부의 공식입장을 정식으로 제출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한나라당 한선교, 이정현, 진성호 의원과 민주당 전병헌 의원,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과 시민단체의 입법청원 안 등 모두 7개의 미디어렙 법안이 계류 중이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