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종합편성채널(종편)들이 에스오(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채널협상에 나선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정보통신정책연구원(키스디) 주최의 토론회에서 종편에 지상파 채널에 근접한 채널 번호를 부여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일 키스디가 주최한 ‘채널정책 토론회’에서 변상규 호서대 교수는 ‘미디어환경 변화와 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채널정책 방안’이라는 제목의 발제문을 통해 “의무송신 채널은 공익성을 평가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는 만큼 채널의 편성권은 정부 규제 대상”이라며 “종편 피피(PP·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채널번호 지정은 매우 중요한 성공요소로, 종편이 의무전송을 하는 기간에는 지상파에 가까운 채널 번호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에스오들은 “억지 논리”라고 반발한다. 최정우 씨앤앰 전무는 10일 “종편이 의무송신 채널이어서 지상파 가까이에 배치해야 한다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며 “종편 사업자의 희망과 종편의 조기 안착을 바라는 정부 입장을 고려하여 나온 주장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의무송신 채널은 방송 콘텐츠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에스오가 기본으로 내보내야 하는 채널이다. 방통위가 종편을 의무송신 채널로 인정한 것을 두고 특혜 논란이 이어져 왔다. 의무송신 채널은 유료방송 권역별로 <한국방송1>(KBS1)과 <교육방송>(EBS) 등 지상파 2개를 비롯해 종교방송, 공공·공익채널 등 최소 14개씩 배정하도록 되어 있다. 종편들은 전국 단일 채널 번호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케이블업계 관계자는 키스디 채널정책 토론회를 두고 “종편 지원용 여론화 작업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종편과의) 채널협상을 앞두고 에스오를 압박하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한 엠에스오(MSO·복합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대표도 “지상파를 빼고는 의무채널들이 (지상파에 근접한) 낮은 번호대에 배정돼 있지 않고 또 명문화된 규정도 없다”며 “에스오들이 처한 채널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종편이 의무송신 채널이라는 이유로 지상파에 근접한 황금채널을 주는 것은 ‘이중 특혜’라며 의무송신 혜택을 되레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연우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는 “현행 방송법에 규정한 종편의 의무송신은 문제가 많아 법 개정안이 발의중”이라며 “종편의 의무편성이 폐기되든지 아니면 지상파와 동일한 규제를 받아 명실상부한 방송의 공적 책임과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키스디의 연구보고서는 그동안 방통위 정책 결정에 기초자료로 활용돼 왔다. 이번 정책 토론회도 방통위 주문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종편을 위한 지원사격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그러나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 채널 배정은 사업자간 자율이 우선 원칙이라 정부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