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12월 개국을 앞둔 조중동·매경 종합편성 채널들이 광고 직접영업을 위한 땅 고르기 작업에 나선 가운데, 그간 차일피일 미뤄져온 미디어렙(방송광고 판매대행사) 법안이 이번 8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달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상임위별 여야 간사가 합의한 안건만을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미디어렙 법안을 논의해야 할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는 아직 간사간 면담 일정도 잡지 못한 상태다.

민주당은 10일 문방위원 회의를 열어 미디어렙 법안 등 집중 논의 안건을 정한 뒤 이번주 중 여당 간사와 일정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김재윤 민주당 문방위 간사는 “10일 회의에서 미디어렙 법안의 조속한 처리 등을 위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한국방송>(KBS)의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이 맡고 있는 문방위 소위 위원장 자격의 부적절성도 거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김인규 <한국방송> 사장을 국회에 출석시켜 도청 의혹의 진실을 확인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한나라당도 다음주 상임위를 열려면 이번주에 여야 간사 면담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9일 전국언론노동조합 간부들과의 간담회에서 “미디어렙 법은 8월 국회 처리가 한나라당의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간사인 한선교 의원이 “법적 의혹의 당사자”인 만큼 미디어렙 논의를 포함한 상임위 회의가 제대로 열릴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많다.

그동안 여야는 종편 광고 판매의 미디어렙 위탁 의무화를 싸고 줄다리기를 해왔다. 정부 여당은 신생 매체라는 점을 들어 종편의 광고 직접영업 허용을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 등 야당은 미디어렙의 틀 안에서 광고를 판매해야 공공성을 지킬 수 있다고 맞서왔다.

민주당은 8월 국회에서 미디어렙 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종편의 광고 직접영업에 따른 지역·종교방송 등 중소 방송사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한시법으로 ‘중소방송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찮다. 조준상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법안의 실효성도 없고 미디어렙 법안 처리를 되레 지연시키는 주범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언론노조는 미디어렙 법안 조속 제정을 위한 총력 투쟁을 예고하며 정치권을 압박하고 나섰다. 지난 8일부터 ‘조중동 종편 방송의 광고 직거래 저지를 위한 총파업 찬반 투표’에 들어간 언론노조는 18일까지 투표를 진행한 뒤 이달 말부터 총파업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강택 위원장은 “8월 국회에서 반드시 미디어렙 법을 제정해 조중동 방송이 직접 광고영업에 뛰어드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