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그동안 신문지원 정책을 싸고 정치권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하지만 종합편성채널 4곳 출범이라는 추가 악재까지 터지면서 국가 차원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언론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다. 종편의 등장은 중소신문의 입지를 더욱 위축시키면서 여론의 다양성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신문지원 법안을 놓고 적극적인 논의를 할 방침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야당 간사인 김재윤 민주당 의원은 “신문은 여론 형성과 알권리 충족 등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이런 이유로) 국가 차원의 지원을 위해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이번 국회에서 적극적인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여당은 관망하는 태세다. 문방위 소속 강승규 한나라당 의원은 “종합적 콘텐츠의 완결성을 지닌 신문산업이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어 어느 정도 예산 지원의 필요성엔 동의하지만 정부의 미디어 발전계획이라는 큰 틀의 종합안이 먼저 나와야 거기에 맞는 실효성 있는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중한 태도다. 여야의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음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신문지원 관련 법안은 신문구독을 유인하기 위한 구독료 소득공제, 신문사들의 경영구조 개선을 위한 신문발전기금 지원, 청소년 신문읽기 지원, 뉴스 저작권 이용료 지불 등 6개이다. 이 법안들은 문방위에 3건, 기획재정위에 3건씩 상정돼 있으나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국회에서 계속 낮잠을 자고 있다. 정치권의 움직임이 지지부진하자 신문협회가 지난달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공문을 국회에 보낸 데 이어 전국언론노동조합도 최근 신문산업진흥기금 조성을 위한 위원회 설치, 신문사 대상 정부광고의 수수료 감면 등을 뼈대로 하는 신문산업진흥법 제정을 정치권에 촉구하고 나섰다.

학계나 시민단체는 신문산업 지원정책은 특혜가 아닌 투자라고 강조한다. 유럽이나 일본은 이미 다양한 신문 지원제도가 뿌리내렸으며 미국에서도 최근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임영호 부산대 교수는 “신문산업에 대한 국고 지원은 우리 사회의 기반이 되는 콘텐츠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적 투자”라고 말했다. 그는 “신문사는 우리 사회 콘텐츠산업의 주요한 기지인데 정작 유통사인 포털만 돈을 벌고 있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고 지원은 여론의 다양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문발전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지낸 장행훈 언론광장 공동대표는 “국가가 신문산업을 제도적으로 지원한다고 해서 언론의 독립적 판단이나 정보가 훼손되지 않는다”며 “스웨덴에서는 재정 지원을 받은 신문들의 권력 비판이 결코 줄어들지 않았으며, 프랑스에서는 우파 정권 때 공산당 기관지 성격의 <뤼마니테>라는 신문을 가장 많이 지원했는데 이는 여론의 다양성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언론노조 신문발전특별위원회의 강성남 위원장은 “정치권에선 이번 회기에 수신료와 미디어렙법에 집중하면서 신문지원법 처리는 또 미루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정치권이) 종편 출범이 많은 중소신문사의 미래를 위협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