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시민·언론단체가 6월 국회를 앞두고 종합편성채널의 광고 직접영업을 막기 위한 법적 장치 마련에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은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언론개혁시민연대(언론연대) 등과 협의해 이달 말까지 미디어렙 법안 단일안을 마련해 입법청원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단체들이 단일안 마련에 머리를 맞대기로 한 것은 국회에 계류중인 미디어렙 법안을 둘러싼 여야 논의가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여야간 최대 쟁점은 종편을 미디어렙 체제에 포함시키느냐 여부다. 반면 종편 출범은 ‘코앞’에 다가오고 있다. 조중동·매경 등 거대신문사 4곳이 하반기 개국을 앞두고 있다. 6월 국회에서 법 마련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하반기 종편 직접 광고영업이 현실화될 것이 확실하다.

그간 언론노조, 민언련, 언론연대 등 단체들은 방송의 공공성과 매체의 균형발전을 위한 미디어렙 법안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 논의해왔으나 뚜렷한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종편 광고 영업이 미디어렙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이 통일되면서 단일안 마련의 물꼬가 트이고 있다.

언론노조는 20일까지 별도로 자체 법안을 만들어 시민·언론단체와 라운드테이블 회의로 대화의 장을 마련한 뒤 이 안을 입법청원할 계획이다. 이강택 언론노조 위원장은 지난주 민언련의 정연우 공동대표와 만나 미디어렙 법안을 포함안 현안에 대해 공조하는 느슨한 협의체 형식의 논의틀을 만들기로 했다.

이강택 위원장은 “시민단체의 의견조율과 학계의 자문을 받은 언론운동진영의 단일안을 5월 말에 입법청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언론노조가 마련한 미디어렙 법안 논의의 기본 원칙은 △종편의 직접 영업 금지 △종교·지역방송 등 ‘작은’ 매체 지원을 위한 ‘연계판매’ 구체 명시 △보도와 광고영업 분리 위한 구체적 장치 마련 △공·민영 미디어렙 양쪽에 공적 책무 부과 등이다. 언론노조는 산하기구인 ‘종편 특혜 저지 및 공정방송 사수 투쟁위’에서 최종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

여기엔 지상파방송 3사와 코바코, 지역문화방송 등 현업 언론사 10여곳의 노조 지부 대표들이 참여하고 있다. 방송사간 첨예한 의견차를 조율하는 것이 관건이다. 언론노조 정희찬 집행위원장은 “경쟁유형과 허가여부, 공영성 지원방법 등 언론노조의 공통의견을 도출하기 위해 3차례는 더 논의한 다음 결판짓겠다”고 말했다.

민언련은 지난해 가을부터 미디어렙 법안 티에프를 꾸려 밀도 높은 논의를 해왔다. 민언련은 방송의 공공성을 위해 종편 광고의 미디어렙 위탁엔 일찌감치 합의를 이뤘다.

문화방송 광고를 공영 미디어렙과 민영미디어렙 어디에 두느냐를 두고 내부 토론을 벌이고 있으나 공영방송 담보를 위해 공영렙으로 지정하는 안이 우세하다. 정연우 공동대표는 “완전경쟁인 ‘1사 1렙’안에서 제한경쟁 체제의 ‘1공 1민’으로 다시 돌아가기는 어렵다”며 “미디어렙의 허가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처음엔 문화방송을 공영렙으로 묶는 1공 1민의 제한경쟁으로 하되 문화방송이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생기면 이후 경쟁요소를 더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언론연대도 단일안 마련에 힘을 보태고 있다. 언론연대의 조준상 사무총장은 “종편을 미디어렙에 포함시키는 안과 문화방송을 공영렙에 지정하는 안을 바탕으로 언론노조와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종편 강제위탁을 전제한 미디어렙 법안의 6월 국회 처리를 위해 13일 오후 문방위 소속 의원들 8명이 참여하는 미니 워크숍을 열어 당의 최종 입장과 전략을 세울 예정이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