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국방송>(KBS) 수신료를 1000원 올리는 인상안(광고비중은 유지)이 지난주 국회에서 ‘롤러코스터’를 탔다. 한나라당 쪽 드라이브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법안심사소위까지 올라가 4월 처리 가능성까지 점쳐졌으나 야당이 소위에서 배수진을 치면서 일단 6월로 미뤄졌다.

여론의 향배도 영향을 미쳤다. 한국방송의 친정부적 보도 등을 들어 인상을 반대해 온 언론단체 등은 물론 종합편성채널 사업권을 따낸 보수신문까지 강한 반대 목소리를 냈다.

<조선일보>는 문방위 법안심사소위가 예정된 지난 21일치 1면과 5면에서 ‘서민들은 물가에 우는데…’ ‘국민부담 2200억 멋대로 떠넘기려는 정치권’이라는 제목으로 인상안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동아일보>도 ‘민주-선진당, 케이비에스 수신료 인상 반대’라는 제목의 10면 머리기사에서 “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광고의 축소 내지 폐지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는 자유선진당 조순형·김창수 의원의 발언을 강조했다. 이런 압력을 의식한 듯, 이날 소위는 표결을 강행하지 않았다.

다음날 <중앙일보> 사설은 더 나아가 한국방송 쪽에 수정 인상안을 내놓을 것을 주문했다. 22일치 ‘광고 유지하며 수신료만 더 걷겠다니’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수신료) 안건은 사실상 6월 국회로 넘겨졌다. 케이비에스에 새로운 개선안을 내라는 것”이라며 “상업과 공영 방송을 넘나들며 수신료까지 올려 제 살만 찌우겠다는 인상안은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000원 인상보다는 ‘왜 광고를 없애지 않느냐’에 방점이 실린 것이다. 7000억~8000억원 정도인 한국방송 2채널 광고가 축소 혹은 폐지될 경우, 상당 몫이 종편 쪽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관측이다. 보수신문의 비판이 종편 먹거리 요구로 해석되는 까닭이다.

지난해 초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수신료를 월 5000~6000원으로 올리면 7000억~8000억원 규모의 광고가 민간시장으로 이전될 것”이라며, 한국방송 광고 폐지를 통한 종편 먹거리 창출을 시사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방송 이사회는 애초 ‘6500원 인상+광고 전면 폐지’안과 ‘4600원+광고비중 20%’안 사이에서 진통을 겪다, 막판에 ‘3500원+광고 유지’안을 통과시켰다. 광고를 줄일 경우 종편 지원용이라는 비판이 쏟아질 수 있음을 고려한 타협책이었다.

500여 언론·시민단체가 참여한 연대기구 ‘수신료인상저지 범국민행동’은 공영방송의 독립성 상실과 최소한의 국민여론도 수렴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인상을 반대해왔다. 범국민행동의 김유진 공동운영위원장은 “조중동은 계속 정치권을 압박해 광고 폐지를 주장할 것”이라며 “6월에도 또 한 차례의 전쟁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