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전재희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방송 수신료 인상안 관련 공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하자 공청회 진행과 관련해 문방위 한나라당 간사인 한선교 의원과 이야기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문방위 위원장 ‘대체토론 직권 상정’에 반발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의 <한국방송>(KBS) 수신료 인상안 공청회가 민주당 의원의 불참 속에 ‘반쪽’으로 진행됐다. 전재희(한나라당) 문방위 위원장이 직권으로 인상안을 상임위 대체토론 안건으로 상정한 데 대해 민주당 위원들이 반발해 참석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문방위는 또 이날 공청회 뒤 민주당 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대체토론을 10분도 채 안 돼 끝내고 인상안을 법안심사소위로 넘겼다. 여야 문방위 위원들은 지난달 10일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한 바 있다.
이날 민주당 김재윤 문방위 간사는 공청회 초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여야 간사가 전혀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15일 전재희 문방위 위원장이 직권으로 수신료 인상안을 전체회의 대체토론 안건으로 상정했다”며 대체토론 직권상정 취소를 요구했다. 이에 전 위원장이 “취소할 뜻이 없다”고 밝히자 김 의원은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가운데 공청회는 의미가 없다”며 퇴장했다. 민주당과 시민단체는 전 위원장의 수신료 인상안 대체토론 직권상정을 4월 국회에서 인상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 표현으로 보고 반발했다.
이날 공청회에선 윤석민 서울대 교수 등 공술인 6명이 모두 참석해 찬반 의견을 발표했다. 그러나 반대쪽 공술인은 수신료 인상안을 반대하는 진보 쪽 시민단체들이 ‘들러리 청문회’라고 참여를 모두 거부해 ‘막판 섭외’로 급조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신료 인상을 반대하는 시민·언론단체인 수신료저지범국민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수신료 인상안은 한국방송으로부터 조중동 방송으로 광고를 빼내기 위한 정략적 목적으로 추진되면서, 한국방송의 정상화나 사회적 책무 강화와는 무관한 논의로 변질됐다”며 한나라당에 수신료 인상 강행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범국민행동은 18일부터 한선교, 강승규, 진성호, 나경원 의원 등 한나라당 문방위 위원들의 지역구를 돌며 수신료 인상 저지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광고
광고
광고
![[속보] 윤석열 구속…현직 대통령으로 헌정사 처음](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119/20250119500020.webp "[속보] 윤석열 구속…현직 대통령으로 헌정사 처음")
![공수처 차량 파손하고 ‘난동’…윤석열 지지자들 ‘무법천지’ [영상]](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118/20250118500760.webp "공수처 차량 파손하고 ‘난동’…윤석열 지지자들 ‘무법천지’ [영상]")
![“사필귀정, 윤석열 구속 의심치 않아”…광화문에 응원봉 15만개 [영상]](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118/20250118500657.webp "“사필귀정, 윤석열 구속 의심치 않아”…광화문에 응원봉 15만개 [영상]")
한겨레와 친구하기
-
-
-
-
-
-
한겨레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