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장을 받은 종합편성채널 사업자들은 이르면 6월 이후 직접 광고영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방송사의 광고 영업은 통상 개국에 몇개월 앞서 이뤄진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종편의 직접 광고영업을 규율할 법적 장치인 미디어렙 법안 마련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종편을 미디어렙 체제에 편입시키는 것을 반대하는 게 주요한 이유지만, 아직껏 당론도 정하지 못한 민주당의 ‘의지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올 하반기에 방송을 시작할 신규 종편들이 방송광고의 성격상 6~7월부터 광고에 뛰어들 수 있기 때문에 6월에는 법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4월 국회에선 여야간 집중 논의를 한 뒤 6월에는 통과시키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당과 협상을 하기 위한 내부 당론도 모으지 못한 상태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민주당 의원 8명은 종편의 미디어렙 위탁에는 모두 찬성하고 있으나 숫자에선 ‘1공영 1민영’과 ‘1공영 다민영’을 놓고 아직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전 의원은 2009년 자신이 대표발의한 미디어렙 법안이 사실상 당론으로 지금까지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 의원의 법안은 미디어렙 숫자는 제한이 없는 완전경쟁을 지향하고 있다. 이 경우 <에스비에스>(SBS)는 물론 <문화방송>(MBC)도 별도의 미디어렙을 통해 사실상 직접 영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 문방위 간사인 김재윤 의원을 비롯해 장병완, 전혜숙 의원 등은 제한경쟁인 ‘1공1민’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김재윤 의원은 “민영 미디어렙에 종편을 편입시켜 ‘1공1민’ 체제를 갖춰야 방송의 공익성을 지킬 수 있다”면서 “당론을 위해 서둘러 의견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번주 문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 전체회의를 열어 당론을 수렴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런 의도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보는 이들은 많지 않다. 정장선 의원은 “(19일과 20일) 법안심사 소위 전에 일단 민주당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독해를 하고 1차적으로 걸러 우리끼리 안을 정해야 하는데 다들 바빠 정신들이 없는지 논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제의 우선 순위에서 밀려 있다는 얘기다. 김부겸 의원도 “지금 관심이 온통 보궐선거에 쏠려 있어 미디어렙 법엔 내부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문방위 소속 의원의 한 보좌관은 “(문화방송 등) 방송사 눈치를 보기 때문에 민주당이 앞장서서 적극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부 기류를 전했다. 거대 방송사의 반대가 당론 조정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정연우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는 “개별 의원들로서는 언론사의 표적이 되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민언련 등 언론단체도 미디어렙 법안 티에프팀을 구성해 조속히 입법 청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현숙 선임기자hyuns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