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6일 정식 출범

‘방송통제위원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지난 3년 방통위는 최 위원장 천하였다. 합의제 성격의 위원회지만 합리적 타협은 온데간데없고 여당 위원들의 독주만 두드러졌다.

상당수 언론 전문가들이 2기 위원회의 핵심 과제로 합의제 정신의 부활을 꼽은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방통위가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3년 동안 의결 대상 안건이 모두 779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부결 안건은 하나도 없었다. 위원장 의중이 직간접 반영된 사무처 제출 안건이 모두 통과된 셈이다. 표결로 통과된 안건이 <오비에스>(OBS) 역외 재송신 등 10건이고, 사회적 파장이 컸던 종합편성채널(4건)과 한국방송 수신료 인상안(1건) 등 5건은 야당 쪽 위원들의 퇴장 등으로 파행 처리됐다.

사무처의 사실상 배타적 지원을 등에 업은 위원장이 독주하는 이런 기형적 체제의 개선을 위해선 상임위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정책 보좌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준웅 서울대 교수는 “현재 미디어 환경은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상정된 안건 대부분이 복잡하고 갈등요소가 많기 때문에 방송·통신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기도 어렵다”며 “다면적 분석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이 없으면 사무처 직원들에게 무시당하고 휘둘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들에 대한 정책 보좌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용경 의원은 “방통위 조직 인력이 500명인데 위원장은 이들 지원으로 위원회를 전횡하고 있지만 위원들은 기껏 일정 정도 관리하는 비서 두 사람의 지원밖에 없다”며 “방통위 전체회의가 간담회 수준이 아니라 심도 깊은 토론이 이뤄지려면 정책 보좌관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책 보좌관을 지원하는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는 법 개정 이전에라도 위원장이 인사를 통해 보좌관제를 현실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방통위가 모델로 삼은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도 5인 위원회 체제다. 개별 위원들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의안을 발의해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 여기에는 위원마다 배치된 정책 보좌관들의 지원이 큰 힘이 된다.

위원들의 전문성과 논리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내부 자문기구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온다. 정인숙 경원대 교수는 “현재 방통위 연구관 중심의 소위는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진행되기 때문에 각각의 위원들이 독립 주체로서 관심있는 주제를 연구하고 정책을 입안하는 태스크포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야 위원들이 소위를 이끌면서 전문성을 쌓고 정책 결정에도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다.

정 교수는 위원들에게도 외부 전문가·시민사회와 자주 접촉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미국 에프시시 위원들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사안들은 대학을 포함해 전국을 순회하며 공청회를 열어 적극적으로 의견을 구하고 논리를 개발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시민사회 진영도 2기 방통위가 미디어 공공성 수호라는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밀착감시에 나설 태세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이강택 위원장은 “시민사회 진영은 앞으로 방통위가 민감한 안건을 다루는 전체회의에 참관하거나 회의 공개 확대 등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적극적인 감시로 방통위원들이 더 활발히 의견 개진을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심산이다. 송해룡 성균관대 교수는 “지난 3년 방통위 전체회의를 보면 의견의 다양성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며 “다양한 시민사회 목소리를 반영해 합의제 위원회의 취지가 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