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 법안 여야 차이
미디어렙 법안 쟁점은
‘카메라를 들이대는 광고영업.’
종편의 직접 광고 영업에 반대하는 한 광고 전문가의 우려다. 뉴스를 내보내는 방송사가 직접 광고 영업에 나설 경우 어떤 형태로든 보도와 연계될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광고 유치를 위해 방송사는 광고주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자본의 입김은 커진다. 극단적으로 기업의 비위를 취재하고 이를 내세워 광고를 유치하는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보도와 광고영업 사이 칸막이를 치는 미디어렙 체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종편을 위탁판매의 틀로 끌어들이지 못할 경우 지상파마저 직접 ‘방송광고 정글’로 뛰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미디어렙 법안 처리 지연으로 종편에 직접영업 특혜를 준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분위기이다. 지금까지는 ‘대체 입법 전엔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 체제 유지’라는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지키면서 공식 발언은 자제하고 있으나 불만이 많다.
<문화방송>(MBC)의 한 관계자는 “우리가 직접영업을 해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광고국이 코바코보다 비용절감하며 더 잘 할 수 있다는 존재감을 보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에스비에스>(SBS)의 성회용 정책팀장은 “종편은 종일방송이고, 방송권역도 전국이어서 광고분량이 훨씬 많은데 여기에 광고 직접영업까지 나서면 지상파의 손발을 묶는 꼴”이라고 밝혔다.
김민기 숭실대 교수는 “지금의 무법상태에 종편이 광고 직접영업까지 나서면 시장질서와 미디어 지형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방송사들이 직접영업으로 달려갈 경우 코바코를 통한 연계 할당판매로 재원을 마련해 왔던 지역방송이나 종교방송 등 중소 방송사들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종편의 직접 영업 허용 외 또다른 쟁점은 방송 광고 시장을 완전 경쟁으로 할지 여부다. 시민단체와 민주당은 미디어의 공공성 보장을 위해 제한경쟁(1공영1민영)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한나라당과 엠비시·에스비에스 등 지상파는 1사1렙을 선호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은 방송통신위원회안을 포함해 모두 7개이다. 정부·여당안은 대체로 미디어렙수를 제한하지 않는 완전경쟁 체제를 지향하고 있다. 야당은 제한경쟁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여당 안도 들여다보면 의원들 출신에 따라 차이가 있다. 방송 출신인 한선교 의원안은 1사1렙에 방점이 찍혀 있다. 반면에 <조선일보> 출신의 진성호 의원안은 1공1민영으로 지상파를 견제하는 안이다. 지상파 가운데, 특히 문화방송은 1공1민영 구도를 가장 꺼린다. 자신들이 한국방송과 함께 공영렙에 들어가면 민영렙에 속하는 에스비에스보다 매출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연우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는 “1사1렙 완전경쟁으로 갈 경우, 미디어렙의 생사 여탈권을 방송사가 갖게 되면서 렙이 사실상 방송사의 자회사처럼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방송사와 광고주의 유착을 막고, 프로그램의 지나친 상업주의를 막기 위해선 제한적인 경쟁 체제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문현숙 선임기자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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