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무더기 종합편성채널 선정은 방송 광고시장의 경쟁 격화를 의미한다. 종편을 위한 광고가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케이블 피피(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 작은 방송은 물론이고 지상파 쪽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연초 방송계 시선이 미디어렙 법안에 쏠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2008년 11월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의 방송광고 독점 판매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09년 말까지 후속조처를 취하도록 했다. 하지만 지금껏 코바코의 독점적 방송광고 대행 관행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2009년부터 여·야(6개), 방통위까지 모두 7개의 미디어렙(방송광고 판매대행 회사)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여야 논의는 제자리 걸음이었다. 종편을 미디어렙 체제에서 빼려는 여당· 방통위쪽 안에 야당은 부정적이었고, 야당쪽 역시 구체적인 단일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정치권은 일단 2월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적극 논의해보겠다는 견해를 보였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한선교 의원은 24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2009년 세 차례나 법안소위를 열었으나 의견접근을 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다시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서갑원 의원도 “종편을 미디어렙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서둘러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국회에서 간극이 좁혀질지에는 회의적 시선이 많다. 방통위는 미디어렙 참여 여부를 종편 사업자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여당 의원(한선교·진성호·이정현)안은 모두 종편이 미디어렙에서 배제되어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종편이 보도 기능이 있는 지상파 방송과 같은 부류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직접 광고영업은 불가라는 견해이다.

<문화방송>(MBC)이 별도의 독자 민영 미디어렙을 통해 광고영업을 하도록 하는 ‘1사1렙안’도 또 다른 쟁점이다. 이에 대해선 야권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안은 사실상 ‘1사1렙안’인 반면, 자유선진당 김창수·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안은 엠비시를 공영렙에 포함시키고 있다. 종편 출범에 위기의식을 느낀 문화방송과 <에스비에스>(SBS)는 최근 토론회 등을 통해 1사1렙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화방송의 한 관계자는 “(문화방송이 공영렙에 포함될 경우) 광고매출이 에스비에스에도 밀릴 수 있다”면서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 우리도 직접영업에 나서겠다고 방통위를 압박하겠다”고 말했다. 언론학회가 24일 주최한 ‘미디어렙 도입 정책방향’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김상훈 인하대 교수는 “법안 통과가 계속 지연되면 하반기에 4개의 종편이 신문광고 등 결합형 상품으로 직접영업을 하면서 과열 경쟁을 일으켜 문화방송 등 지상파도 직접영업에 나설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상당수 전문가들은 ‘1사1렙안’의 미디어 생태계 파괴 가능성을 우려했다. 사실상 직접영업과 다를 바 없어서 방송사와 광고주의 유착 가능성과 함께 지역·종교방송 등 작은매체들에게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민기 숭실대 교수는 “1사1렙이 강력 부각되고 있다”면서 “문화방송도 선호하는 이 안은 방송광고의 공영성과 제한경쟁을 담보하지 못해 종교·지역방송 등 중소방송을 고사위기로 몰면서 미디어 다양성을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규완 동아대 교수는 “코바코가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과 문화방송의 방송광고영업을 담당하고, 새로 설립될 민영 미디어렙은 민영방송인 에스비에스와 지역민방을 담당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고 말했다. 또 정연우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는 “공영렙에 공적 책무가 있는 지상파 방송인 한국방송과 문화방송, 에스비에스까지 묶고 민영렙엔 종편과 보도채널을 편입시키는 안을 검토할 만하다”고 밝혔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