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오비에스>(OBS) 역외재송신 확대 불허 결정에 대해 해당 방송사가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방통위원 3 대 2 표결로 경기·인천지역 지상파방송 오비에스의 서울 전역 역외재송신 확대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다. 최시중 위원장은 회의에서 “역외재송신 허용에 따른 무한 경쟁의 충격을 방송시장이 수용하기에 아직 시기상조라고 판단되므로 현시점에서는 불허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반면 야당 쪽 위원인 이경자 부위원장은 “자체 제작을 많이 하는 오비에스의 역외재전송 허가는 우리나라 방송산업 발전에 기여한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역외재송신 허용 여부를 올 하반기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

오비에스는 현재 서울의 1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통해 160만가구에 방송을 내보내고 있다. 방통위는 기존 13개 서울 송출 연장은 승인하면서 나머지 14개 지역 확대는 인정하지 않았다.

오비에스 홍보팀 관계자는 “주주들은 역외재송신이 허가되는 걸로 알고 개국 당시 1400억원을 투자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반은 되고 반은 안 되는 현실을 두고 주주들에게 뭐라 설명하느냐”며 “행정적·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의 전신인 방송위는 2006년 “자체편성 비율 50% 이상인 지역방송에 한해 수도권 역외재송신을 허용한다”는 방송채널정책 운용방안 등에 근거해 오비에스 개국을 허가했다.

오비에스 노조는 성명을 통해 “정책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직무유기, 특정 방송에 대한 비호, 언론장악을 위한 불순한 기도가 총체적으로 뒤얽힌 결정”이라며 “지방선거 이전까지 재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방통위의 이번 결정에는 현 정부의 종편 정책과 민영방송인 <에스비에스>의 영향력 등도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 언론계에서는 종편 채널 경쟁을 벌이고 있는 보수신문사 가운데 한 곳에 오비에스가 매각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나돌았다. 이게 사실이라면 앞서 몸값을 올리는 게 매각에 도움이 될 리 없다. 오비에스는 재작년 421억원, 작년 273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전영우 인천대 교수는 “허가 당시 정책을 거스르면서 역외재송신을 묶어두는 것은 방송국 죽으란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경영난을 가중시켜 인수하기 쉽게 하려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김민기 숭실대 교수는 “방송산업 경쟁 촉진을 위해 종편을 신규 허용하겠다면서 이미 있는 독자제작 방송을 빈사상태로 내모는 것은 모순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권귀순 기자 gskw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