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종합편성채널은 경제적 효과는 내지 못하면서 비판적 저널리즘을 죽일 것이다.”

17일 서울시 중구 정동 환경재단 레이첼카슨룸에서 열린 미디어공공성포럼 7차 연속토론회-‘방송법, 무엇이 문제인가’에서 ‘종편 피피, 무엇이 문제인가?’ 발제를 맡은 이남표 <문화방송> 전문위원은 이렇게 주장했다.

그는 “(정부 여당은) 복합미디어그룹인 타임워너와 뉴스 코퍼레이션과 같은 ‘미국식 모델’로 신문, 통신사와 엠에스오(MSO·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연결고리로 하는 종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거대 복합기업의 한국판이 나올 경우, 시장 규모가 작아 수익 창출은 안 되면서 (비판 저널리즘이 죽은) 미국 미디어의 나쁜 점만 이식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위원은 종편이 콘텐츠 제작 활성화로 이어질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종편 찬성론자조차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자체 제작을 지양하는 외주전문채널화 △여론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신문과 대기업의 참여 신중 △지역방송과 독립제작사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한 문화 다양성 구현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송법과 시행령에는 이런 것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게 이 위원의 분석이다. 이윤 추구 동기가 강한 대기업과 신문이 손잡고 종편에 진출하는 방식은 독립제작사의 콘텐츠산업 활성화라는 애초 입법 취지와 엇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는 또 종편 도입이 가져올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편성 규제 등을 지상파 방송과 동일한 수준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민기 숭실대 교수는 “방송 구도 개편은 지상파 죽이기, 종편 피피 살리기”라며 종편에 지나친 혜택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케이블의 혜택’과 ‘지상파 효력’을 함께 쥔 종편이 광고 직접판매에 나선다면 모기업의 ‘광고 몰아주기’ 부작용이 클 것으로 우려했다. 김 교수는 “불리한 보도 삭제 조건으로 광고와 기사를 바꾸는 사례도 있을 수 있다”며 “종편도 광고 직접영업이 아닌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미디어렙 체제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토론자인 조항제 부산대 교수도 “종편이 케이블 앞번호를 받으려 한다면 지상파와 똑같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종편 진입으로 인한 광고 나눠 먹기는 시청률 경쟁 격화와 함께, 콘텐츠 질적 하락을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귀순 기자 gskw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