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언론노조 “무기한 파업·정권퇴진운동 펼 것”
여야 본회의장 앞 뒤엉켜 난투극 [%%TAGSTORY1%%]
한나라당이 22일 언론법을 날치기 처리한 것을 두고 언론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불법 날치기는 원천무효”라며 정권 퇴진 운동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의결 정족수가 미달돼 부결돼야 하는데도 꼼수로 등장한 재표결은 완벽한 불법과 위법행위”라며 “날치기 상정한 언론관련법 표결은 원천무효”라고 선언했다.
48개 언론시민단체로 구성된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은 성명을 통해 “의회는 조중동을 위한 홍위병의 폭거 앞에 산산조각 유린당했다”며 “즉각 미디어법 무효 투쟁과, 이명박 대통령 당선도 무효, 한나라당이 유린한 대한민국 국회도 무효라는 이성과 상식을 세우는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개혁연대도 논평을 내 “법치를 무력화하며 통과시킨 한나라당의 언론관련법은 원천무효”라며 “영구집권을 향한 한나라당의 거대한 음모를 분쇄하는 데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만행이자 폭거”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논평을 내어 “한나라당이 정치적 기득권 유지를 위해 자신들의 지지 기반인 재벌과 보수 족벌신문사에게 방송을 내줘 여론을 독과점하려 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강행처리한 법안들을 원점으로 돌릴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도 논평을 통해 “미디어 관련법을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처리해 한국 민주주의와 의회정치는 또 한번 죽음을 맞았다”며 “집권 연장을 위해 조중동 보수언론의 방송 진입에 혈안이 된 한나라당을 선거를 통해 심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이날 성명을 내어 정권퇴진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학자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차재영 미디어공공성포럼 공동대표(충남대 교수)는 “민주적인 정치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의견의 다양성이 최대한 확보되는 시스템으로 가야 하는데, 한나라당 법안은 이에 역행하고 있다. 제대로 된 논의도 못한 채 국회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인 건 정권 유지를 위한 무리한 시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풀이했다.
권귀순 홍석재 기자 gskwo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와 친구하기
-
-
-
-
-
-
한겨레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