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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림 신문발전위원회 위원(왼쪽 세번째)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토론회 ‘신문에 대한 공적재원 투입 더 늦출 수 없다’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위기의 신문들 국회서 토론회…“공공기금 지원” 호소
“신문의 위기, 공적재원 투입만이 유일한 탈출구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이 2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주최한 ‘신문에 대한 공적재원 투입 더 늦출 수 없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신학림 신문발전위 위원은 신문에 대한 긴급지원을 호소했다. 그는 “신문업계 전체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라며 “그것은 곧 여론 다양성의 파괴이자 민주주의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신문사 관계자들도 “신문사는 사적 기업이지만, 신문은 공공재로 공공기금 지원이 합당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신 위원은 “당장 급한 것은 800억원이 남아 있는 신문발전기금과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신문법과 지역신문발전특별법에 따라 신문발전기금과 지역신문발전기금 조성돼 있지만 여러 규제 때문에 제대로 쓰여지지 못하고 있다고 신 위원은 지적했다. 이는 지원 용도를 법에 따라 엄격하게 구분해 놓은 탓이 크다.
신 위원은 이어 올해 우선 추경예산 3천억원을 조성한 뒤 내년 예산 편성 때 정부와 여야 대타협을 통해 모두 2조원에 이르는 ‘프레스 펀드’를 조성하자고 주문했다. 지난해 신문사 광고수입총액은 1조8천억원으로 2조원 가량이면 신문시장 전체를 육성할 기반이 마련된다는 것이다.
다매체 시대로 접어들면서 신문산업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온-오프 뉴스콘텐츠의 70%를 종이신문이 담당하지만, 신문 구독률은 1996년 69.3%에서 2008년 36.8%로 12년새 반토막이 됐다.
유럽 선진국들은 신문 살리기에 각별한 지원책을 펴고 있다. 올초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대대적인 신문지원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3년간 6억유로(1조1천억원) 재정 추가 투입 △18살 이상 청소년 신문구독권 지급 △정부의 신문 광고 2배 확대(760억원 어치) 등이다.
조현래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장은 “지원책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먼저 신문사의 경영 투명성 담보가 답을 찾는 시작점”이라고 말했다.
권귀순 기자 gskw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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