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나라당은 지난 21일 정부조직법 등 45개 법률 제·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가운데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대통령 소속인 정보공개위원회를 행정안전부로 이관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정보공개위 상설화 등 정보공개법 강화를 추진해온 언론·시민단체는 새 정부가 기자실 복원을 내세우며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한다면서 정작 중요한 정보공개위의 위상을 떨어뜨리며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 정보공개법 개정안과 관련해 새 정부의 눈치를 보며 미적거리는 행정자치부에도 눈총이 쏠리고 있다.

■ 티에프팀 논의 물거품? =정보공개법 개정은 지난해 노무현 대통령이 ‘취재지원 선진화방안’과 관련해 언론인과 토론회를 벌인 뒤 정부와 언론단체 대표들이 합의한 사안 가운데 하나였다. 정보공개법 개정을 위해 정부, 언론단체, 학계가 참여하는 정보공개 강화 티에프팀이 구성됐다.

티에프팀이 몇차례 회의 끝에 다수 의견을 토대로 만든 개정안의 핵심은 △국가정보원 등 안보기관 관련 특례규정 삭제 △정보공개위원회 상설화 및 행정심판기능 부여 △고의적 비공개 등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등이다. 지난달 티에프팀 회의에서는 이 안에 대한 관계기관들의 의견을 듣고, 앞으로 행자부가 각 부처의 의견 조율을 거쳐 참여정부 임기 중에 입법예고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한달이 지나도록 행자부는 개정작업에서 손을 놓고 있다. 티에프팀의 위원장을 맡았던 정남준 행자부 정부혁신 본부장은 “현실적으로 2월 국회가 현안이 많아 참여정부에서 법안을 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의견을 취합하여 새 정부로 넘길지 등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티에프팀의 민간위원들은 정권이 교체되었다고 행자부가 인수위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에 불만이다. 티에프팀에 참여했던 이재근 참여연대 행정감시팀장은 “티에프에 함께 참여했던 정부 담당자들은 그 사이에 새 인사로 교체되고 행자부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한 마디로 민간위원들이 이용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인터넷신문협회 추천으로 참여했던 백병규 <오마이뉴스> 기자도 “기본적으로 노 대통령과 언론 현업단체가 합의해서 나온 논의의 틀인데 어느 쪽에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 틀 자체가 와해되었다”며 “언론자유를 위협하는 정보공개 제한에 대해 협의체를 구성하여 대안을 마련하려 했는데 이것을 원점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보공개위원회의 위상 격하는 한나라당의 과거 태도와도 다르다. 한나라당은 정보공개제도 강화와 정보공개법 개정이 바람직하다는 원칙적 의견을 꾸준히 밝혀왔다. 그런데 왜 정보공개위를 대통령 소속에서 부처 소속으로 돌렸을까? 국회 행자위원회 한나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정갑윤 의원은 “대통령 직속의 정보공개위원회가 회의는 없이 1년에 서면 질의만 3차례할 정도로 이름값을 못한다고 들었다”면서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며 실질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행정안전부로 옮겼다”고 밝혔다.

■ 시민·언론단체 대응= 참여연대 이재근 팀장은 “정부안으로 법 개정이 추진되지 않으면, 언론계·시민단체들이 독자적인 개정안을 만들어 개정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김경호 기자협회장도 “기자실 복원과 관련하여 24일 인수위와 만나 정보공개제도 활성화 등을 요구했으나 인수위는 미온적이었다”며 “앞으로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방송피디연합회 등과 연대해 참여정부 내에서 정보공개법 개정이 되도록 압박하겠다”고 밝혔다.

문현숙 기자 hyuns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