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3개사 300만 가입목표 경쟁…지상파 재전송 유료화 ‘복병’
방송통신기구 통합등도 난제…“융합전략 함께 모색해야”

올해부터 미디어의 쌍방향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됐다. 법 조문작업을 둘러싸고 막판까지 공방을 벌이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안’(아이피티브이법)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도 지상파 콘텐츠 재전송, 규제기구 통합과 시행령 제·개정 등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

■ 지상파 재전송 유료화 논란=뉴미디어인 아이피티브이(IPTV·인터넷프로콜티브이) 사업이 활성되려면 지상파 콘텐츠 확보가 핵심이다. 특히 무료냐 유료냐 가격문제는 시청자 가입 규모를 좌우할 중요한 사항이다.

현재 아이피티브이 전 단계인 프리아이피티브이 서비스를 하는 곳은 하나로텔레콤의 하나티브이, 케이티의 메가티브이에 이어 지난 연말 가세한 엘지데이콤의 마이엘지티브이 등이다. 이들은 주문형 비디오(VOD) 방식으로 서비스를 하는데 아이피티브이법이 시행되면 지상파 방송을 실시간으로 보낼 수 있다는 기대에 가입자 유치경쟁이 치열하다. 업계 전체는 지난해 가입자 총 100만가구 실적을 토대로 올해는 총 300만가구로 목표치를 늘렸다.

그러나 국내 ‘킬러 콘텐츠’의 80%를 보유한 지상파 콘텐츠 재전송이 일부 유료화됨에 따라 이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하나티브이는 최근 문화방송과의 콘텐츠 재계약을 통해 지상파에서 실시간으로 방송된 지 7일 이내는 1건당 500원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그동안은 한국방송·교육방송뿐 아니라 문화방송도 무료였는데 유료화가 되자 하나티브이 가입자들의 반발과 가입 해지가 잇따르고 있다. 유료화는 메가티브이 등 다른 사업자에게도 재계약 시점에 확대·적용될 예정이다.

아이피티브에서 실시간 재전송 때의 가격정책과 관련해 석원혁 문화방송 뉴미디어정책팀장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으며 시행령이 확정되고 사업자가 선정되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상파 방송사는 콘텐츠 수입을 올리면서 뉴미디어로 시청자가 옮아가는 것도 견제하는 두 측면을 고려한다. 방송계에서는 일정 기간 지상파 콘텐츠 재전송을 유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스카이라이프는 출범 3년 만에 지상파 프로그램을 재전송받았다.

■ 통합 기구 어떻게=서비스 자체를 다루는 법안은 통과되었으나 이 서비스를 관장하는 기구 통합안은 합의되지 않은 채 새해로 넘어왔다.

지난해말까지 국회 방송통신특위원회의 다수안은 독립된 위원회(가칭 방송통신위원회)에 두었던 입법정책권을 정부부처로 되돌리고, 편성에 대한 심의와 사업자 인허가는 독립 위원회에 두는 게 뼈대였다. 이재웅 한나라당 의원은 7일 “방통특위 소위 위원들 다수가 진흥과 규제정책은 부처에 넘기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며 “정책권 중에서도 임원선임권과 중요사업의 인허가 심의권 등은 명시를 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 넘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유관 정부부처에 대해서도 기존 정보통신부는 폐지하는 것을 전제로, 새로 생길 정보미디어부나 문화미디어부 등을 거론했다.

그동안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단체는 방송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방송규제 정책권은 합의제 성격의 독립 위원회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합의제가 비효율적인 면이 있으나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 견제하는 더 큰 가치가 담겨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방송과 통신 간 주도권 다툼에 맹점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국진 미디어미래연구소장은 “새 서비스가 방송이냐 통신이냐, 규제를 정보통신부가 맡을 거냐 방송위가 맡을 거냐라는 논의에만 지나치게 몰입되어 있다”며 “아이피티브이의 융합은 모든 분야에 파급되는 만큼 특정산업과 특정부처에 제한된 논의를 극복하고, 새 기술을 바탕으로 국가 전략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현숙 기자 hyuns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