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기사실 이전을 둘러싸고 정부와 언론계의 갈등에 중재 구실을 해오던 현업 언론단체들이 지난 13일 국무총리 훈령의 조속한 시행 촉구 등 ‘최종 의견’을 내놓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피디연합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등 4개 언론단체는 이 의견서에서 공무원의 취재 회피 등의 문제를 논의할 ‘취재시스템운영협의회’(가칭) 구성을 제안했다. 이 협의회는 공무원들이 언론의 취재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담당자를 이리 저리 돌리며 책임을 회피할 때 그 사안이 고의적인지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출발했다. 언론단체, 시민사회단체, 학계, 정부 쪽 추천인사 등으로 운영협의회를 구성해 사안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총리훈령에 협의회 관련 내용을 담자고 언론단체들은 제안했다.

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은 “취재선진화 방안의 양 축인 합동브리핑실 이전과 공무원의 취재지원을 강제하는 총리훈령이 함께 진행되어야 하는데 총리훈령은 시행되지 않아 분란이 멈추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수상 국정홍보처 협력총괄팀장은 19일 “총리훈령의 문구를 최종적으로 손 보고 있어 다음 주면 안을 법제처로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단체들은 또 취재선진화 방안의 또 다른 축인 정보공개법의 조속한 개정과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부패방지법 개정을 제안했다. 특히 최근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관련 고발사건을 들며 우리 사회의 내부고발자 보호가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해 핵심적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가정보원 등 안보관련 부처가 정보공개법 개정을 반대하는 것도 ‘최종 의견’을 통해 비판했다.

언론단체장들은 이와 함께 언론 현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대안을 찾는 한시적인 태스크포스인 ‘언론발전위원회’(가칭)를 구성할 것을 대선 후보들과 차기 대통령 당선자에게 제안했다. 허친스위원회는 1940년대에 시카고 대학 총장이었던 로버트 허친스가 위원장을 맡고 각계 인사가 참여했던 독립적 기구로, 미국의 언론 문제를 재점검했다.

이들은 또 “기획예산처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일부 독립청사의 경우 개방형을 전제로 한 공동 기사송고실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청사와 브리핑룸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원활한 취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했다.

문현숙 기자 hyuns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