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방송위원회가 지난 2일 지상파 방송에 중간광고 허용을 결정하자 가뜩이나 좋지 않던 여론에 불이 붙었다.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와 문화연대가 이미 “시민사회의 논의와 토론이 없는 상태에서 중간광고를 도입하는 것은 시청자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반대한 데 이어 바른사회시민회의와 방송위 노조도 비판 성명을 잇따라 냈다. 또 민주언론시민연합과 경제정의실천연합은 6일 “시청자 주권에 심각한 도전”이라며 철회를 촉구해 파장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고품질 콘텐츠 재원’ 주장에 “광고 의존만 심화”
한나라당 ‘허용범위 법으로 규정’ 개정안 내기로

■ 합의제 대신 표결 =방송위는 이미 이 안을 지난달 23일 전체회의에 상정했으나 격론 끝에 한 차례 연기를 했었다. 1일 열린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방송위 국감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중간광고 허용을 우려하자 조창현 방송위원장은 “위원회 내에도 의견 차이가 상당히 있다”며 “중간광고 도입이 가져올 심각성과 파장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는 합의제 기관인 방송위의 정신을 살려 충분히 논의를 하겠다는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었다. 그러나 2일 전체회의에서는 시간을 끌 만큼 끌었다는 다수 위원들에 밀려 표결에 붙이게 되었다. 이날 표결 결과는 찬성 5, 반대 4표였는데 여당 추천 방송위원 6명 가운데 5명이 찬성표, 야당 추천의 3명은 모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여당 추천에서 이탈한 반대 1표는 공감대 형성을 위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조 위원장의 것이었다. 반면에 최민희 부위원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규제가 완화되는 추세라며 지상파 방송의 손을 들어주었다. 최 부위원장은 민언련 총장 당시 “시청의 흐름을 끊는다”고 중간광고를 반대했다.

■ 고품질 진실게임 = 중간광고 허용의 찬반 논란 핵심은 프로그램의 품질이다. 시청 중에 불쑥 들어오는 짜증나는 시청뿐 아니라 앞으로 재원확보를 바탕으로 방송 콘텐츠의 품질이 좋아질 것인지, 아니면 광고 의존성이 심화돼 프로그램 질이 더 떨어질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한국방송협회는 지난 1일 ‘방송광고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이라는 회견문을 통해 “고품질의 방송 콘텐츠를 위한 비용이 급격히 증대되는 상황에서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 도입은 양질의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기본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선행조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청률 지상주의의 관행에 따라 광고주를 의식한 제작 편성으로 프로그램의 질적 저하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경실련은 “중간광고를 통해 증가한 수입이 기존의 독과점적 지위에서 누리던 기득권 유지비용에 비해 얼마나 시청자 주권을 향상시키는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또 김승수 전북대 교수도 “시사나 어린이 프로그램은 중간광고 허용 범위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하는데 되레 광고가 안 붙는 프로그램들은 광고주들의 입김에 밀려 축소되거나 사각지대로 몰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 앞으로 일정은 = 수신료 인상에 찬성했던 진보적 시민단체들은 대부분 ‘시청권 침해’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수신료 인상과 중간광고 등 지상파 방송의 현안이 동시에 펼쳐져 시청자를 이중으로 압박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신태섭 민언련 공동대표(동의대 교수)는 “수신료 인상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중간광고까지 겹쳐 자칫 수신료가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방송위는 14일 열릴 공청회의 패널 선정에 나섰다. 각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중간광고 허용 범위와 시행 일정 등 세부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회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통과된다. 그러나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5일 “중간광고 허용범위를 시행령이 아닌 방송법에서 규정하도록 개정안을 이번주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혀 이제 여론의 향방만이 아닌 또 다른 변수가 보태졌다.

문현숙 기자 hyuns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