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신문 지원기구의 통합 논의가 물 위로 떠올라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언론재단, 신문발전위원회,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등 4개 기구를 통합하는 복수안을 놓고 31일 서울 언론회관에서 공청회가 열린다. 그동안 신문위와 지역신문위는 기금을 지원하는 데 선발기준이 달라 정당성과 효용성 논란이 있었다. 언론재단도 신문위와 지역신문위의 연구·조사와 미디어 진흥사업 기능이 중복된다는 비판이 있었다.

문화관광부는 이런 지적에 따라 지난 4월 언론학자 등 민간 전문가에게 통합안 연구를 의뢰했다. 신문 지원기관 ‘통합로드맵 연구팀’은 4개월간 연구해 이번에 보고서를 마련했다.

보고서에는 △네 기관을 하나로 통합하는 대통합안 △언론재단, 신문위, 지역신문위의 세 기관을 통합하는 중통합안 △신문위와 지역신문위의 두 기관을 통합하는 소통합안 등 세 가지 안이 담겼다. 지난 7일에는 이들 네 기관의 비공식 간담회도 거쳤다.

연구팀의 최영재 한림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기업들의 인수합병이 무조건 장점일 수 없듯이 기구 통폐합도 갈등과 마찰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는 형편이 개선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기관들은 대부분 ‘중복기능 정리’라는 통합안의 큰 틀은 공감하면서도 시기나 방식에서는 미묘하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언론재단은 단순 통합에는 부정적인 견해이다. 정남기 언론재단 이사장은 “신문법 개정이 우선 논의되어야 하고, 장기적으로 ‘미디어균형발전위원회’라는 기구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장행훈 신문발전위원장은 “원칙적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소극적 찬성의 뜻을 밝혔다. 강기석 신문유통원장도 찬성하되 “통합해도 기능의 독립성을 유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통합안에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보이는 곳은 지역신문위이다. 이 기구의 김영호 위원장은 “지역신문 발전을 위해 2010년까지 한시적인 특별법으로 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 만큼 이 기간에는 기구의 존립도 보장해야 성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통합안은 31일 공청회를 통해 본격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춘섭 문화부 미디어정책팀장은 “공청회에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뒤 9월에 정책방안으로 정리하여 올해 안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일정을 밝혔다.

그러나 실현까지는 산 넘어 산이라는 지적도 있다. 언론재단의 경우 현재 민간재단인데 통합 뒤 공무원으로의 신분 변화가 생기면 인력 조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기관별로 이해조절을 쉽게 하지 못하다가 다음 정권으로 결정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문현숙 기자 hyuns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