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최근 3불정책(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 존폐 논란을 둘러싼 언론보도가 교육논의의 지평을 심각하게 왜곡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성원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과 언론> 편집위원은 23일 ‘입시정책 신문보도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토론회(민언련 주최)에서 3불정책의 옹호만으로 지옥같은 입시경쟁과 사교육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며, 반면에 이 정책을 폐지한다고 대학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고 양쪽 모두를 비판했다. 즉, 3불정책 찬반 대결이라는 잘못된 보도 프레임에서 벗어나 교육정상화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이날 3월10일부터 4월13일까지 <조선> <중앙> <동아> <경향> <한겨레> 등 5개 신문에 등장한 3불정책 관련 보도·논평 154건을 분석하여 결과를 발표했다. 기사 건수를 놓고 보았을 때 3불정책을 가장 강도높게 비판한 것은 조선일보였다. 조선의 경우 3불정책을 다룬 기사 건수가 모두 44건이었고 비판적 보도가 19건이었다. 그 뒤를 중앙과 동아가 뒤따랐다.

“조선, 중앙, 동아는 ‘정부규제 대 규제철폐’의 구도로 3불정책을 비판적으로 접근하면서 ‘획일적인 좌파적 평등주의’의 산물로 몰아붙이는 색깔론에 입각한 보도가 많았다”고 김 위원은 분석했다. 또 3불정책은 현 정권과 노무현 대통령의 이데올로기 집착의 산물이라는 ‘정치적 공격’이 보수언론에서 잇따랐다고 덧붙였다.

대체로 3불정책을 지지한 한겨레와 경향은 “과도한 입시경쟁과 사교육비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라는 주장을 펼쳤으나 보수언론의 3불정책 폐지 여론몰이에 반박하는 논리에만 급급하고 ‘규제철폐’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보도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진보개혁 언론이 이제는 3불정책 폐지론에 대한 반대를 넘어 구체적으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대항 의제의 주도권을 찾아 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안 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용일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부설연구소장은 조·중·동 보도를 두고 “3불 찬반 논란 저변에는 학벌주의, 패거리논리, 권력이 도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우리 사회가 교육에 대해서는 경험주의에 바탕을 두고 학부모의 정서로 접근하는 경향이 강해 다른 의제처럼 과학화시키지 못하고, 합리적 접근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문현숙 기자 hyuns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