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16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언론회관에서 열린 언론개혁시민연대 주최의 ‘융합시대 미디어정책과 구조변동’이라는 토론회에서 방송시장 개방에 맞춰 국가정책기구를 대폭 축소하고 정치적으로 독립된 매체위원회를 신설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이날 발제자로 나온 김승수 전북대 교수(신문방송학)는 “정부가 미국에게 유료방송 채널을 100%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 공공성의 매체를 사유화, 유료화, 미국화가 되게 했다”며 참여정부의 미디어정책을 ‘실패’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그는 “방송위원회, 정보통신위원회, 문화관광부 등 국가정책기구를 통폐합하라”고 주장했다. 이들 기구는 역할과 서비스가 중복되고 국민의 이익보다 부처의 이해 대립으로 갈등이 심각하다며 정치적으로 독립된 행정기구로서 매체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늘어난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정부기구를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가 제안한 매체위원회는 전문가나 관련 종사자뿐 아니라 시민사회와 정치인도 함께 참여하는 전국적인 단일기구다. 이 매체위원회에서 한발짝 더 진전하면 매체의회를 염두에 두고 있다. 매체산업과 관련한 입법, 사법, 행정에 걸쳐 자치적 권한을 갖는 매체의회는 러시아 최고회의 매체위원회를 떠올린다. 92년 러시아의 옐친 대통령이 <타스통신>과 <노보스치통신>을 통합해 국영 <리타통신>을 만들려고 했을 때 러시아 최고회의 매체위원회가 정면으로 반박한 예가 있다.

또 김 교수는 “매체, 문화, 통신 등 대중문화 산업을 규율하는 기구나 공적지위에 있는 사람이 정책 등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검증하고 조사하는 국민소환제 도입 가능성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제안에 대해 조준상 언론노조 정책위원은 “정치적 독립성을 높이는 매체위원회와 국민소환제는 필요하다”고 공감을 보였으나 방송기구 통폐합과 관련해서는 “다른 정부기구처럼 일반화시키기엔 곤란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엄호동 언론연대 정책위원은 미디어의 수용자와 생산자가 넘나드는 뉴미디어 환경에는 미디어 운동의 방향도 바뀌어야 함을 강조했다. 엄 위원은 “대부분 시민단체의 블로그는 재미가 없다”라는 화두를 던지며 보도자료만 있고 이야기가 없는 시민단체의 현실을 주목했다. 블로그에 글을 먼저 띄우고 인터넷매체에 함께 올리는 경우 대부분 소통구조가 활발한 블로그에만 댓글이 잇따른다는 점에서 앞으로 블로그를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대신 시민단체가 일일이 모니터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느슨한 형태의 네트워크가 가동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문현숙 기자 hyuns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