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경기 정부과천청사의 방송통신위원회.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했던 팩트체크 사업에 대해 “사업 과정에 보조금 부정 집행, 정치적 편향성 시정 미흡 등 문제가 확인됐다”며 “기관장 경고, 수사 요청 등 조처를 취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산하기관인 시청자미디어재단의 팩트체크 사업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26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관련자 문책, 경고, 주의, 통보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보조금 신청·집행 과정에서 인건비를 과다 산정하고 부정하게 사용한 점 △국정감사에서 참여 언론사 구성에 대한 시정 요구를 받고도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점 △팩트체크 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부실 심사 등을 주요 지적 사항으로 제시했다.

이 사업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1월 출범한 시민 참여형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팩트체크넷’ 프로젝트를 가리킨다. 방통위 시청자미디어재단을 중심으로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현업 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빠띠’가 공동 출자했고, 참여 언론사의 전문 팩트체커와 시민들이 함께하는 협업 플랫폼을 지향했다. 2021년 27억원 예산 규모로 출발했으나 연이은 삭감 끝에 지난해 2월 출범 2년여 만에 서비스를 종료했다.

그간 국민의힘 의원들은 팩트체크넷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며 ‘예산 낭비’라고 주장해 왔다. 2021년에는 문재인 정부가 팩트체크를 “정권 연장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며 “팩트체크넷을 팩트체크해달라”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특히 참여 언론사가 편향됐다는 주장을 폈는데, 당시 참여했던 언론사는 한국방송(KBS) 등 지상파 4사와 와이티엔(YTN), 엠비엔(MBN), 연합뉴스, 한겨레신문, 뉴스타파, 미디어오늘, 뉴스톱 등이다.

이번 방통위 감사는 당시 여당의 문제제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방통위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두 차례(2020, 2021년)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지적이 나왔음에도 운영자문위원회를 한 번만 개최해 “편향성 해소 노력을 다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편향이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다. 앞서 한국기자협회, 한국피디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 등 현업 단체는 이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되자 “국민의힘이 언론인과 시민들의 순수한 팩트체킹 봉사 활동을 헐뜯어 팩트체크넷이 좌초 위기에 빠졌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박강수 기자 turn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