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지난달 9일 ‘국민제안’ 누리집에 ‘TV 수신료 징수 방식 개선’ 제목의 글(위)을 올렸다. 해당 화면에서 찬반 투표를 하거나 의견 댓글 등록을 누르면 국민권익위의 국민생각함 로그인 시스템(아래)으로 연결된다. 누리집 갈무리
티브이(TV) 수신료 분리 징수에 관한 찬반 의견을 받고 있는 대통령실의 국민제안 토론 시스템에서 중복 응답(어뷰징)을 통한 여론 왜곡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야당과 언론단체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은 국민제안 응답 결과를 수신료 정책에 반영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는 5일 성명을 내어 “대통령실이 진행하고 있는 ‘티브이 수신료 징수 방식 개선’에 대한 국민 여론 수렴 절차에 ‘투표 조작’ 가능성 등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여론 수렴 방식의 객관성 상실로 투표 결과에 대한 신뢰성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객관성을 상실한 조사로 공영방송 재원에 관한 정책을 졸속 개편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9일 국민제안 누리집의 ‘국민참여 토론’ 코너에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되는 티브이 수신료 징수 방식과 관련해 국민 의견을 듣겠다며 글을 올렸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6월 국민제안 누리집을 신설한 뒤 ‘100% 실명제’ 운영 원칙을 거듭 강조했는데, 정작 수신료 관련 글에서는 동일인의 중복 투표와 의견 댓글 반복 작성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6월 국민제안을 신설하며 ‘100% 실명제’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네이버 화면 갈무리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여론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100% 실명제로 운영한다고 당당히 밝혔던 것과 달리 어뷰징 가능성 차단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도 없었던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국민참여 토론이 여론 조작 창구로 전락한 상황을 모르는 건지, 알고도 모른 척한 건지 분명하게 밝히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도 성명을 내어 “여론 조작이 가능한 국민제안을 앞세워 거짓으로라도 방송장악의 명분을 쌓으려는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의 치졸한 의도는 더욱 선명해졌다”며 “언론노조는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에 경고한다. 노골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접으라”고 촉구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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