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재인 정부 임기 중 마지막으로 공영방송 이사를 뽑는 절차가 시작되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정치적 후견주의’를 최소화할 자체 안을 발표해 결과가 주목된다.

방통위는 7일 오전 제28차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방송공사(KBS)·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한국교육방송공사(EBS) 임원 선임계획’을 의결했다. 계획에 따라, 이날부터 20일까지 <한국방송>(KBS)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후보자 공개모집이 진행된다.

방통위는 최근까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의 절차적 투명성 및 국민참여, 다양성을 강화하는 국회 입법을 기다렸지만, 한국방송과 방문진, <교육방송>(EBS) 이사진의 임기 만료가 다가오자 현행법대로 공개모집 절차에 나섰다.

현재 방송법 등은 공영방송(MBC, EBS) 이사진을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 대표성을 고려해 방통위가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국방송의 경우만 방통위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하지만 그동안 정치권에서 ‘관행’으로 여야 비율을 맞춰 이사를 추천하고 방통위가 이를 이행하면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둘러싼 ‘정치적 후견주의’ 및 ‘밀실 선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때 여야 추천 비율이 집권세력에 유리해, 이사회에서 뽑는 공영방송 사장의 ‘낙하산’ 논란도 피해가기 어려웠다. 더불어민주당은 송영길 대표가 “여당은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히는 등 6월 국회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처리할 것을 약속했지만, 소관 상임위가 파행을 거듭해 정체된 상태다.

방통위는 자구책으로 이번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에 면접심사를 도입해 국민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방통위는 지원 서류를 근거로 상임위원끼리 회의·표결을 통해 이사 후보자를 정해왔는데, 이번에는 후보자를 3배수로 압축한 뒤 상임위원 전원이 직접 면접을 볼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면접에서 물을 질문도 국민 의견을 모아 마련하고, 주요 질의응답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이전에 공개하지 않았던 이사 후보자 ‘추천인’을 공개한다. 방통위는 지난 2018년에도 ‘국민 참여 및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이사 후보 지원자들의 지원서를 방통위 누리집에 공개하고 국민 의견 수렴을 받았는데, 당시 ‘추천인’은 공개하지 않아 비판받은 바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추천인들의 책임을 강화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언론시민단체는 기존 ‘관행’을 벗어나고자 하는 방통위 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방통위원들의 ‘공개 선언’을 촉구했다. 성재호 방송기자연합회장은 “방통위 스스로 그동안 방송법에 근거 한 줄 없는 정당 추천 및 비율 관행을 따라온 것에 대해 돌아볼 필요가 있다. 방통위원 자리를 정당에서 추천했다는 이유로 정당의 대리인 역할을 해왔다”면서, “이번 공영방송 이사 선임 때 정치적 후견주의를 끊겠다는 더 직접적인 선언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도 “‘후보자 추천인 명시’는 2018년에 단체에서 방통위에 요구한 사항이며, 이를 받아들여 다행”이라면서도, “방통위 상임위원 5명 전원이 정치적 후견주의에 의한 추천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공개 선언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원장은 또한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제한다는 걸 전제하면,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를 어떤 기준에 따라 뽑을 것인지 지금보다 더 구체적으로 밝히고, 심사 뒤에는 왜 이렇게 뽑았는지 사후 설명 책임까지 이행해야 절차적 투명성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언론시민단체는 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입법이 더 지체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진 공백을 막고자 부랴부랴 공모에 나서게 된 지금 상황은 정부와 여당 책임이 가장 크다. 정부와 여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약속했지만 4년 동안 진척이 없었고, 결국 당면 과제조차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라며 “국회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민 참여가 강화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처리하기 위한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은 이날 낸 성명에서 민주당을 향해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공모 마감 기간인 7월20일 전에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공영방송 관련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언론노조는 같은 성명에서 “기한 내 상임위 의결조차 이뤄지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공영방송의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알고 우리는 더욱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