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지난해 말까지 19만9500여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기로 결정해 당초 목표의 97.3%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자 중 자회사에 고용된 이가 넷 중 한 명이어서, 노동계는 일자리의 질을 두고 논란을 남겼다고 지적한다.

고용노동부는 5일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공공부문 853개 기관에서 19만95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결과를 두고 지난해까지 공공부문 20만5천명의 정규직화하기로 한 정책 목표를 기준으로 하면 97.3%를 달성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19만2700여명은 정규직 전환이 완료됐다. 정규직화가 결정됐으나 아직 전환되지 않은 7천여명은 각 기관의 채용절차가 마무리되는대로 정규직 채용이 완료된다.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 노동자 중 14만1222명(73.3%)은 기관에 직접 고용됐고, 4만9709명(25.8%)은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집계됐다. 1767명(0.9%)은 사회적기업 등 ‘제3섹터’ 방식으로 전환됐다. 이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자회사 형태로 전환된 노동자들의 경우 낮은 처우나 고용불안 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박준선 공공운수노조 조직쟁의부실장은 “공공부문이 설립한 용역형 자회사의 경우, 처우 개선이나 노동자의 안전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서 “질 좋은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해야한다는 측면에서, 정규직 전환 대상의 4분의 1이나 자회사로 가는 게 당초 목적에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정규직화된 공공부문 노동자 중 83.7%는 전환채용됐고, 16.3%는 경쟁을 거쳐 채용됐다. 정부 가이드라인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오랜 기간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용불안과 차별을 감내한 점을 고려해 전환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전문직 등 청년 선호 일자리에 대해서는 경쟁 채용을 거치도록 했고, 공정성을 담보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정규직 전환 결정을 완료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전담자를 지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권역별 간담회 및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정규직 전환 가이드 라인 미준수 기관, 해당 기관의 민간 용역·수탁업체 등에 현장점검과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