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일정 소득 이상인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계획을 내놨다. 그간 ‘사회보험 사각지대’로 분류됐던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와 자영업자 등에게 단계적으로 고용보험을 확대하는 방안이 뼈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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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소득정보 중심 고용보험 체계로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했다. 그동안 현행 고용보험이 임금 노동자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프리랜서와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 다양한 직군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임금 노동자의 고용보험가입률은 현재 72.6% 수준이다.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의 필요성을 지난 5월부터 공식화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해왔다.

정부 로드맵의 뼈대는 기존에 노동시간을 바탕으로 고용보험을 적용하던 시스템을 소득정보를 바탕으로 모든 취업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반적인 체계를 바꾸는 내용이다. 또한 예술인이나 특수고용직 등 여러 일자리를 함께 가진 이가 있다면, 합산소득을 기준으로 보험을 적용하도록 바뀐다. ‘투잡’을 하는 이도 소득합산을 통해 고용보험을 적용받는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 간 소득정보 공유를 통해 노동자들의 소득 파악에 나선다. 특히 특수고용직의 경우, 국세청이 소득지급자에게 월 단위로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일한 사실이 빠르게 확인될 수 있도록 하는 조처다. 국세청은 특수고용직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근로복지공단에 매월 제공하고, 정부는 이를 소득추정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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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자영업자까지 2100만명 가입 목표

정부는 이 로드맵을 바탕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 구축 완료 시점을 2025년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현재 1400만명 수준인 고용보험 가입자를 2022년 1700만명, 2025년에는 2100만명으로 확대한다는 게 목표다.

정부는 우선 고용보험업법 등 개정으로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 정책을 지난 10일 시행했다. 월 소득 50만원 기준으로, 적용 대상 예술인은 약 7만5천명 수준이다. 다음으로 특수고용직을 대상으로 고용보험을 확대한다. 정부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기존에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14개 직종에 고용보험을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수고용직 106만∼133만명이 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 노동자에 대해서는 노무중개와 제공 플랫폼 실태 파악 및 관리기반을 마련하고, 각 플랫폼에 대해 고용보험 신고와 보험료 원천공제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2022년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업무 배정 역할을 플랫폼으로 하는 좁은 의미의 플랫폼 노동자는 22만명,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넓은 의미의 노동자는 179만명 수준이다. 2022년 7월부터는 우선 적용 대상에서 빠진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에게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후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1인 자영업자는 231만∼258만명, 고용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는 133만명 수준이다. 자영업자들은 현재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보험료 부담 등을 우려해 스스로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대출금리 우대 등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가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가입 방식과 적용 시기, 구체적 운영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보험의 제도적 적용 범위를 확대해나가면서 적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근로자를 발굴해 가입하도록 하는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발표를 두고 논평을 내어 “모든 취업자에게 소득기반으로 고용보험을 적용을 확대하겠다는 큰 방향에 있어서는 환영한다”면서도 “정부 로드맵은 여전히 단계적이고, 직종별 접근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점에서 유감”이라고 밝혔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