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민주노총이 승인을 거부해 최종합의가 무산됐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을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이어받아 추진한다.

27일 경사노위는 “28일 오전 10시 본위원회를 열어 노사정 합의안을 의결한다”고 밝혔다. 노사정 합의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으로 이름이 바뀌고 일부 단어가 수정되지만, 주요 내용은 그대로 담긴다고 한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을 비롯해 본위원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의결에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노총 쪽은 “민주노총 불참 사태에 화가 나는 것도 사실이지만, 코로나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합의안의 정신과 내용을 추진해야 한다는 한국노총, 사용자단체, 정부 등의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본위원회 안건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이 포함돼 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업종이나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 등이 논의된다.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은 기존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인데, 10월10일까지인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안건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참여 여부와 별개로, 노사정 합의안 가운데 ‘정부 역할’ 일부는 이미 이행되고 있다.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로 최대 90%로 정부 지원 비율을 높인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기간이 석달 늘어났고, 특수고용직 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법안 개정안도 입법예고된 상태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김재하 부산지역본부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지난 23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노사정 합의안이 승인되지 않은 데 책임을 지고 김명환 위원장이 사퇴한 데 따른 것이다. 김 본부장은 전국철도노조에서 정책기획실장, 교육위원장, 부산지방본부장을 지냈으며 2016년엔 무소속으로 부산 부산진을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도 했다. 김 본부장은 8월26일 열리는 중앙위원회에서 인준되면 정식으로 비대위원장 활동을 시작해, 연말에 치러지는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를 준비·관리하게 된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