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참석한 사용자 위원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 위원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서로 다른 표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1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전원회의가 13일 오후로 제8차에 이른 가운데, 공익위원들이 8620∼9110원을 ’심의 촉진구간’으로 제시했다. 인상률로는 0.3∼6.1%다. ’촉진구간’은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노사 양쪽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이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심의 구간을 결정해주는 제도다.
이날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경영학)는 “올해 물가인상률을 고려한 사실상 동결 수준의 실질임금인 8620원(0.35% 인상)을 하한선으로, 9110원(6.10%인상)을 상한선으로 한 구간을 기준으로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촉진구간 설정은 근로자 위원들(한국노총·민주노총 추천)이 요청하고 사용자 위원들이 동의해 이뤄졌다.
제시된 촉진구간을 바탕으로 노사 양쪽은 다시 각자 의견을 수정해 요구안을 내고 의견 조율을 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9일 열린 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쪽은 올해보다 1% 삭감한 시간당 8500원을, 근로자 쪽은 9.8% 인상한 9430원을 1차 수정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후 양쪽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근로자 위원 쪽은 “사용자 쪽에서 삭감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심의에 불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 때문에 이날 8차 전원회의는 시작부터 날카로운 분위기였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 “최저임금 안정이 중소 영세사업주나 소상공인, 근로자 모두에게 안정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납품단가 인하 등의 문제이지 최저임금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근로자 위원 가운데 민주노총 추천 위원들은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다만, 윤택근 부위원장만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촉진구간 설정을 요청했다. 민주노총은 비슷한 시각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이후 최저임금위 참가 여부를 논의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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