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2019년 말 현재 공공부문 비정규직 19만3천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말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네명 가운데 한명은 자회사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정규직 전환자는 19만3천명으로, 2020년까지 20만5천명을 정규직화하겠다는 목표의 94.2%에 이르렀다.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양적으로 성과는 냈지만, 질적으로 논란을 남긴 결과로 볼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1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인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공공부문 853개 기관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결정된 이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19만3천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2020년까지 목표 대비 94.2%에 해당한다. 이미 전환이 완료된 이는 17만4천명이고, 나머지는 전환이 결정됐으나 기존 용역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았거나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인 이들이다.
이들 가운데 기관에 직접고용된 이는 75.9%(13만2천명)이고, 23.6%(4만1천명)는 기관의 자회사에 고용됐다. 정규직이 된 이들 네명 가운데 한명꼴로 ‘자회사 정규직’이 된 셈인데, 이들의 비중은 지난해 7월(19%)보다 더 늘었다. 나머지 0.5%(1천명)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으로 전환됐다.
노동부는 자회사 정규직이 늘어난 것이 한국마사회,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공항공사 등 비정규직 규모가 큰 공공기관들이 자회사를 선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법적으로 자회사를 만들 수 있는 공공기관(54곳)과 지방공기업(3곳)만 보면, 자회사 정규직 비중은 38.3%까지 치솟는다. 특히 공공기관에선 전환자의 절반가량(47.1%)이 자회사로 갔다.
노동계에선 자회사가 고용불안이나 처우 등에서 기존 용역업체보다 나아진 게 없어 공공기관의 인력파견업체와 다름없다고 비판한다.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사례처럼 큰 갈등을 빚는 경우도 적잖다. 이에 노동부는 “지난해 9~10월 자회사의 부당·불공정 계약 등을 집중점검해 개선을 추진 중이며, 올해 3월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모델안’의 이행에 필요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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