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산업재해 사고로 숨진 노동자가 모두 855명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사망자 수가 줄어, 처음으로 800명대를 기록한 것이다. 정부가 사고 사망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지속해온 결과지만, 그 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지키기엔 아직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2019년 산재 사고 사망자는 855명으로, 2018년보다 116명(11.9%) 감소했다”고 밝혔다. 2018년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 범위가 2천만원 미만 건설 공사로 넓어지면서 이 분야 사망자 수(16명)를 포함한 결과인데도, 사고 사망자 수는 역대 최대 폭으로 줄었다. 상시 노동자 1만명당 사고 사망자 수의 비율인 ‘사고 사망 만인율’도 처음으로 0.45~0.46 1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됐다. 2018년 사고 사망 만인율은 0.51 1였다.
산재 사고 사망이 가장 많은 건설업에서는 지난해 428명이 숨져, 한해 전보다 사망자 수가 57명 줄었다. 노동부는 지난해 감독 대상을 확대(5500여곳→7961곳)하는 한편, 추락 방지용 일체형 작업 발판 지원을 늘리고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소규모 건설 현장을 매일 점검·감독하는 순찰 점검반을 가동했다. 그 밖에 제조업에서 11명(217→206명), 기타 업종에서 48명(269→221명)의 사망자가 줄었다. 다만 제조업의 50명 미만 사업장에서는 9명 늘었다. 노동부는 올해 순찰 점검반을 제조업으로 확대해, 컨베이어 벨트 등 위험기계를 많이 보유한 산업단지의 사업장 3만여곳을 점검할 계획이다.
노동계는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우려를 접지 않았다.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은 “전체 사고 사망이 줄어든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제조업 순찰 점검을 (정부 목표보다) 대폭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정부 목표대로 2022년까지 산재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려면 안전관리자 선임 범위를 50명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전면 도입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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