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020년치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가 본격적인 줄다리기에 들어갔다. 10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위원 쪽은 최저시급으로 올해보다 14.6% 올린 9570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사용자 위원들은 2.0%를 삭감한 8185원을 내놨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세종청사 최임위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11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위원들은 내년치 최저시급액으로 957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시급 8350원에서 1220원을 올린 금액으로, 14.6% 인상에 해당한다. 하루 8시간 노동으로 환산한 월급은 200만130원이다. 지난 3일 근로자 위원들이 제시한 1만원(19.8%) 인상안에선 5.2%포인트 내린 수치다. 근로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월급 209만원에는 못 미치는 액수이나, 200만원대의 최저임금 인상은 비혼단신 생계비 201만4955원에 근접한 금액이고, 실질적인 임금 200만원대 진입은 너무나 필요하다는 절박한 요구에 따른 결정”이라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반면 애초 350원(4.2%)을 깎자고 제안했던 사용자 위원들은 2.2%포인트를 줄여 올해 최저임금액보다 165원(2.0%) 삭감한 8185원을 첫 수정안으로 내놨다. 사용자 위원들은 “8185원은 지난해 10.9% 인상될 때 공익위원이 제시한 적이 있는 액수로, 지난해 납득할 수 없는 명분으로 ‘협상 배려분’과 ‘산입범위 확대 보전분’ 명목으로 들어간 부분(165원)을 되돌린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사용자 위원들의 거듭된 삭감안 제시에 근로자 위원 쪽에선 “노동자 쪽에서 공익위원과 위원장을 믿고 (첫 제시안에서) 5.2%포인트나 줄였는데, 사용자 쪽이 또다시 마이너스 안을 낸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너무 기만적”이라고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는 -2.2%에서 14.6%에 이르는 양쪽의 큰 차이를 사이에 두고 공익위원들이 노사 양쪽에 “12일 회의에 한자릿수 인상안을 가져 오면 좋겠다”는 권고를 하면서 격해졌다. 사용자 위원 쪽에는 삭감안을 철회하고 동결 수준 이상의 안을 제시해달라는 것이고, 근로자 위원 쪽에는 두자릿수 인상안 대신 9% 이하의 인상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양쪽의 간극을 좁히기 어렵다는 제안이다. 노사 양쪽 모두 공익위원들의 권고를 사실상 심의 촉진구간 설정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전원회의는 결국 결론 없이 밤 11시께 끝났다. 12차 전원회의는 11일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