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3일 서울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해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과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4일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이 새로운 고용안전망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취업 취약계층의 조속한 취업을 지원하는 공공 고용서비스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공 고용서비스란 정부가 다양한 구인처를 발굴하고, 구직자에게 취업 정보를 제공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을 일컫는다. 한국에서는 고용노동부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이 역할을 주로 맡고 있는데, 센터가 전국을 통틀어 98곳에 불과해 이용에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여러 공공기관에서도 경력단절여성, 중장년, 청년 등을 상대로 다양한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기관별로 연계·협력이 잘 이뤄지지 않고 초기 상담이 부실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날 일자리위원회가 의결한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팀장급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서비스 연계 지도를 개발·보급하는 등 개인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지역 단위의 ‘채용지원협의체’, 고용노동부의 고용정보시스템인 ‘워크넷’을 통해 개별 기관의 일자리 정보를 공유하고, 유관기관이 함께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신속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없는 곳에 내년 7월부터 고용센터와 출장소 70곳을 설치·운영해 전국 어디서나 1시간 이내에 고용서비스 창구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 밖에 고용서비스 종사자 양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도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런 계획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일자리위원회의 ‘공공일자리전문위원회’를 통해 분기별로 부처별 이행상황을 관리·점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구인 기업과 구직자 등 공공 고용서비스 이용자를 지난해 320만명에서 2022년까지 400만명으로 늘리고, 워크넷 이용자도 170만명에서 200만명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다. 이렇게 될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한 취업률은 60%, 고용유지율은 55%에 이를 것이라는 게 정부의 관측이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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